[국감 이슈] 빚투 확대, 관리해야 할 대상은

개인투자자의 이른바 ‘빚투’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의 시장위험 관리 체계를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2026년 6월 말 37조3000억 원으로 연초보다 약 36% 증가했고, 6월 일평균 잔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년 동월의 약 19조 원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액과 거래대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 등을 근거로 현재 수준이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반대매매 증가와 특정 종목·테마로의 레버리지 집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순한 잔액 규모만으로 시장의 실제 위험을 포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신용거래 확대에는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주도주 장세에서의 단기 수익 추구,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단기매매 수요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신용거래가 단순히 투자자금이 늘어나는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를 통한 추가 매수로 수익 확대가 가능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반대매매가 발생해 매도 압력을 키우는 경기순응적·비대칭적 특성이 나타난다.

정부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액과 거래대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이미 누적된 레버리지의 현재 규모를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더라도, 시장의 위험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액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테마에 대한 레버리지 집중도, 반대매매 발생 규모와 증가 속도, 투자자별·종목별 신용거래 구조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관리 지표가 시장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경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이 특정 종목과 투자수단에 집중될 경우 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신용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투자수요가 다른 레버리지 수단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시장 안정성 문제와 별개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미수거래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자신의 거래가 미수거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과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를 업계의 자율적 개선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수거래가 사실상 초단기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투자자의 명확한 사전 인지와 동의를 거래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기존 관리 지표가 실제 시장위험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 검증하고, 잔액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집중과 반대매매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실질적인 시장위험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