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와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등이 참여하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지원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우선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헬스케어 등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부 확인과 가사지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에는 25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 노인이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 낙상사고를 당하면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치료받은 노인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교육에는 4억원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중심으로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상담과 진료예약 등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원이 배정됐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등을 제공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따른 맞춤형 식단 추천과 전문병원·의료진 안내, 진료예약 대행도 지원한다.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일대일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신체·정신건강 진단검사를 통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참여 노인과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보상에도 2억원을 배정했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을 대상으로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 보험사는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4분기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서비스 수행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1분기 중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눠 초기 신청과 상담이 집중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 3월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취약 고령층으로 확대한 후속 사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금융의 위험보장 기능과 복지의 현장 돌봄체계를 결합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인 건강·활동 데이터가 고령층 특화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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