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대통령 탄핵 사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 이처럼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했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는다. 죄악의 탑은 결국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반대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4인방을 지킬 것인지, 민주당을 살릴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국 마오쩌둥 주석 옆에 문화대혁명 4인방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옆에는 실권을 휘두르며 각종 인사·정책 참사를 주도한 실세 4인방이 있다"며 "여당이 증인 채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은 성남·경기 라인의 각종 인사 전횡,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등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공세에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