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힘, '송미령이 농지조사 제안' 이 대통령 "무책임"

국민의힘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비열·비겁", "무책임"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면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상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민낯"이라며 "일이 잘되면 내 덕이고, 현장 원성이 빗발치고 수사 대상에 오르니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게 이재명표 리더십인가"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에 빗대 '라코(LACO)'라고 부른 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장관 제안이었다는 설명부터 내놓는 게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인가"라며 "전수조사가 법률상 의무라면 그 필요성과 원칙을 분명히 설명하고, 농민들의 우려에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자신의 임기 안에는 최종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다"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CPTPP 가입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일이다.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 국민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