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이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 외통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면서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오늘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 결의안보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거나 또는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성격상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첫날이던 지난 6일에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두고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