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살해미수 주범, "엄벌" 호소에도 형량 절반…2심 징역 15년

[경제일보]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주범의 형량은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중상과 공포, 엄벌 탄원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의 정도와 실제 범행 결과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형 판단에서는 고의의 정도와 결과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량이 죄의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살해 시도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부위의 공격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중고차 거래에서 시작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데려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지난 5월 1심은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까지 사전에 계획한 점을 무겁게 봤다.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 형량이 달라진 지점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의 정도와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등에 부여한 무게다. 공개된 선고 이유에서 감형은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