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與 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