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2026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자본시장법상 주요 규제와 실제 위반사례 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 대상 기업은 2024년 10곳에서 지난해 15곳, 올해 20곳으로 늘었다.
올해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곳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13곳이다. 교육 인원도 지난해 8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사 2곳도 교육 대상에 추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서울 외 수도권 11곳 △지방 3곳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소재 기업 비중은 2024년 20%에서 지난해 40%, 올해 70%로 높아졌다.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 불공정거래 위반사례와 조치사례를 소개하고 강화된 제재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내부정보 접근성이 일반 투자자보다 높아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발 사례 중에는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가 포함됐다.
한 상장사의 공시업무 담당 이사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뒤 공시 직전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조치됐다.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공시 전에 파악하고 관련 주식을 매도했다. 대표이사는 차명주식의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활용한 부정거래 사례도 교육에 포함된다.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주요주주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경제성 평가나 실제 투자 없이 높은 매출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조치됐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시세조종 사례도 제시됐다.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실질사주가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임원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례다. 해당 임원은 법인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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