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개헌, 국회 중심으로…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의장실은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로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해 의회 외교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