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이었는지, 김 센터장이 이에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온다.
검찰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에서 김 센터장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냈다고 봤다.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웃돌면 주주들은 장내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든다.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매수 규모가 크고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문 간격과 거래 양상을 볼 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신저 대화가 공개매수 저지 목적을 뒷받침한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배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모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2월 공개매수로 추가 확보한 SM 지분은 0.98%에 그쳤다. 카카오 측은 3월 7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섰고 하이브는 같은 달 12일 인수전에서 물러났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SM 지분 39.87%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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