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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법원 "SM 시세조종·공모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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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법원 "SM 시세조종·공모 입증 안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20 12:50:02

장내매수 주문 분석해 원심 유지…카카오 등 법인 3곳도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부담 덜어…내년 2월 인적분할 추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카카오 측의 실제 매수 주문에서 시세조종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나 공모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법인 3곳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경쟁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내매수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취지다. 이 사건 주문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고가 매수나 매도 물량 소진, 종가에 영향을 주려는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2023년 2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주당 12만원 위에 묶어두려 했다고 봤다. 김 센터장이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측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약 1100억원을 투입하고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하이브는 당시 공개매수로 SM 지분 0.98%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듬달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서 기존 보유분을 합쳐 SM 지분 39.87%를 확보했다.

김 센터장은 2024년 8월 구속기소됐고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1심은 검찰이 공모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압박 속에서 진술을 바꾼 경위도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부문장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 등 별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카카오 법인의 무죄가 유지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부담도 줄었다. 카카오는 3분기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인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돼 금융위원회 심사에서 보유 한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AI 시대에 카카오가 재도약하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월 1일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 사업을 카카오AI로 떼어내는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존속회사 카카오X는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 육성과 투자를 맡을 예정이다.

공소청의 상고 방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공소청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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