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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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0501489043_518_323.png)
[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2026-01-2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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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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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2026-01-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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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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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시선에서 본 센터필드… 매각 시점에 대한 다른 판단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센터필드를 둘러싸고 이례적인 공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 주간사 선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요 수익자인 신세계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쟁점은 매각 자체보다 시점에 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센터필드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들어선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2021년 준공됐다. 두 개의 고층 타워로 구성된 이 건물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강남 업무지구 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배당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장기 보유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를 앞두고 통상적인 투자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펀드가 실물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엑시트 수단 중 하나다. 제도적으로도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가 자산 매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세계의 판단은 다소 결이 다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를 단기 처분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공실률과 배당 흐름은 물론 강남 핵심 입지라는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다. 신세계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저층부 상업시설 기획과 호텔 유치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해 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매각 논의가 수익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감정적 대응이라기보다 자산 가치와 시점에 대한 판단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매각하는 것이 과연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신세계가 언급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가능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선택지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 주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매각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다른 해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신호로 읽힌다. 센터필드 논란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 금리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엑시트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인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자산이라면 매각 시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논쟁은 결국 매각 여부보다 시점의 문제로 수렴된다. 신세계는 센터필드를 지금 처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 성과와 장기 보유 전략을 감안하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매각이든 보유든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수익자 간 논의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2026-01-19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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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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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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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건설 신년인사회… 업계 얼굴도 옅었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위기는 숫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읽힌다. 1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행사였지만 행사장을 채운 공기는 차분함을 넘어 다소 조용했다. 위기 인식은 반복됐지만 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해진 의전과 축사 순서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됐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결이 달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행사장은 단정했지만 북적임은 크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도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가 예년보다 한층 소규모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를 이끈 협회 리더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수장은 한승구 회장이다. 한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사 간 사업 환경과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대형사는 선별 수주와 해외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소·중견사는 국내 주택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체감 경기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이력 자체보다도 협회가 이처럼 갈라진 이해를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평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가 위기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산업의 방향성 역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협회장 개인의 출신 배경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날 연단에 오른 신년사와 축사에서 제시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다. 건설 원가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누적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겹쳐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지방 주택 시장 보완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공식 발언과는 달리 행사장 안팎에서는 불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기 진단은 반복됐지만 산업 내부의 신뢰를 떠받치는 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논의의 공백이 거론되면서 행사장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과 감독 체계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와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금융 안전망이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건설사에게는 보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반이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대상이며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리스크가 공제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 사업이 사실상 금융 기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수준의 검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을 겨냥했다기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업계 금융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비와 공기 정산 관행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변동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 단계와 사후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불황 국면에서 행사 중심의 교류가 반복될 경우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포럼이나 제도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기준을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덕담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 행사로서의 기능은 수행했다. 다만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산업의 체온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년인사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업계의 구심력과 금융·정산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1-15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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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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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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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2235745388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2026-01-14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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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