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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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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①]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2026-03-06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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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80대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8.3원↑
중동 리스크 여파 속 등락을 반복한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7p(0.02%) 오른 5584.8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보다 92.88p(1.66%) 하락한 5491.02로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 5464.36선까지 밀렸다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한때 5609.98까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495억원, 1조1161억원씩 순매를, 개인은 홀로 2조9495억원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7%, -1.81%씩 1%대 약세를 보였다. 이 외 삼성바이오로직스(-0.18%), SK스퀘어(-2.30%), HD현대중공업(-0.89%) 등도 부진했다. 반면 현대차(0.91%), LG에너지솔루션(1.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4%), 기아(0.36%), 두산에너빌리티(8.29%) 등은 강세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8.26p(3.43%) 오른 1154.67에 마감했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84억원, 3815억원씩 순매도했다. 기관은 홀로 4716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5.72%), 알테오젠(0.27%), 에코프로비엠(3.63%), 에이비엘바이오(7.45%), 리노공업(4.61%), 코오롱티슈진(10.46%), 리가켐바이오(4.84%), 케어젠(5.80%)은 강세를 기록했다. 반면 삼천당제약(-4.02%), 레인보우로보틱스(-0.60%)은 하락했다. 한편 오전 9시 11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8.3원 오른 1476.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2026-03-06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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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농협·경남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경쟁
최근 은행권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실증, 투자 연계,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트업과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협업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 서비스와 연계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미래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하나은행은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 17기'를 통해 10개 스타트업을 새롭게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시작된 금융권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00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X 솔루션, 프롭테크 등 차세대 금융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이들과 '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스타트업의 원천 기술을 실제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는 협업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실증(PoC) 기회를 얻고, 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 기업들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와의 협업 및 투자 검토 기회를 비롯해 전용 사무공간,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하나은행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NH농협은행 역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 참여할 혁신 스타트업을 모집하며 디지털 혁신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농협의 금융·유통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 내 무상 업무공간 제공과 함께 글로벌 진출 협력, 상시 협업 기회, 외부기관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과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실질적인 사업 확장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스타트업 혁신성장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HAIN-G'를 중심으로 금융·보증·창업 인프라를 결합한 종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행은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뿐 아니라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CHAIN-G 3기를 공개 모집해 약 15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투자 연계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권이 이처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발굴 필요성이 커진 점이 있다. 금융 서비스가 플랫폼·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은행 내부 역량만으로는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인프라와 데이터,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결합하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협업과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스타트업 지원 체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6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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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6-03-06 15: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