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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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 둔화 속 4분기 역성장…건설 부진에 연간 성장률 1.0%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 증가해 완만한 성장 흐름은 유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경기 하락을 일부 완충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 영향으로 1.3% 늘었다. 반면 투자와 수출은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동시에 줄면서 3.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1.7%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고, 수입도 천연가스와 자동차 수입이 줄면서 1.5%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건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성장세도 둔화된 영향이다. 지출 항목에서는 민간 및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수출 증가폭도 축소됐다.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는 지난해 26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다만 달러 기준 GDP는 1조8727억 달러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질 GNI는 전년 대비 2.2%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524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0.3% 늘었다. 저축률은 상승한 반면 투자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5.3%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지만, 국내총투자율은 28.7%로 0.9%p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지탱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 둔화가 성장률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2026-03-10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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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WBC 8강…기적 뒤에 남은 한국 야구의 과제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호주를 7대2로 꺾고 17년 만에 8강에 올랐다. 10일 야구계에 따르면 한국은 도쿄돔에서 열린 WBC C조 최종전에서 까다로운 경우의 수를 충족하며 극적인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려면 2실점 이하와 5점 차 이상 승리가 동시에 필요했다. 한국은 이 조건을 정확히 맞췄다. 경기 흐름도 극적이었다. 문보경이 2점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9회초 안현민의 희생타로 7점째를 추가하며 조별리그 통과 조건을 완성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잡히는 순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눈물을 보였다. 류지현 감독은 경기를 “인생 경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번 승리는 감동적인 결과지만 한국 야구의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는 한국 야구가 무엇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함께 드러냈다. 먼저 정신력이다. 이번 호주전에서 한국은 경기 운영의 집중력을 유지했다. 단순히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점수와 허용 가능한 실점을 계산하며 경기를 풀어갔다. 8회말 실점으로 긴장이 높아졌지만 흐름을 잃지 않았다. 9회초 추가점을 만들며 조건을 완성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한국 야구는 기술보다 조급함과 긴장 속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됐다. 초반 실점 이후 경기 흐름을 잃거나 찬스에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이 함께 압박을 견디며 경기를 운영했다. 다만 정신력은 감정이나 구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반복 훈련과 경기 운영 경험이 축적될 때 경기장에서 나타난다. 대표팀 차원의 멘털 코칭과 고압 상황 훈련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기도 다시 확인된 요소다. 국제대회에서는 장타보다 세밀한 플레이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투수의 제구력 수비의 정확성 주자의 판단력 같은 요소가 경기 흐름을 좌우한다. 한국 야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기본 요소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반면 이번 호주전에서는 투수진이 실점을 관리했고 타선은 필요한 순간 점수를 만들었다. 화려한 장면 뒤에는 계산된 경기 운영과 기본 수행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야구가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아마야구부터 프로 대표팀까지 이어지는 기술 표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수는 구속뿐 아니라 제구와 견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타자는 장타 중심에서 벗어나 상황 타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수비는 스타 플레이보다 반복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도 비교 대상이다. 일본은 유소년 육성부터 대표팀 운영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췄다. 수비와 주루의 정밀성 투수 운용 방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다. 큰 경기에서도 경기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대만 역시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첩한 경기 운영과 대표팀 응집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호주 대만이 모두 2승2패로 얽히며 조별리그 경쟁이 치열했다. 한국은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가까스로 8강에 올랐다. 야구계에서는 한국 야구가 일본과 대만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경기 운영 방식, 대만의 민첩한 팀 플레이는 현실적인 참고 사례로 꼽힌다. 한국 야구는 여전히 좋은 선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보경 같은 해결사가 등장했고 젊은 타자들의 역동성도 살아 있다. 류현진 등 베테랑의 경험도 팀에 남아 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을 개인 활약에 그치지 않고 팀 경쟁력으로 묶어내는 일이다. 도쿄돔의 승리는 한국 야구가 다시 경쟁력을 찾을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드러낸 경기였다. 정신력과 기본기 그리고 국제 야구 흐름에 대한 학습이 이어질 때 이번 승리는 일회성 결과를 넘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2026-03-10 0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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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특례 적용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특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자와 융자 업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첨단 산업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성장펀드 관련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지정했다. 면책특례 적용 범위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업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할 경우 해당 업무는 면책 대상이다. 가령 첨단전략산업 기업 A사가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가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유한책임사원)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도 면책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에 선·후순위로 공동참여하거나 저리대출 실행 시 민간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션 론 등에 대해서도 면책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에 따른 사후제재 부담을 덜고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면책 의결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RW(투자위험가중치) 규제 합리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0 0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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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동이 흔들자 다시 들썩인 유가…한국 물가의 약한 고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7553960383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중동이 흔들자 다시 들썩인 유가…한국 물가의 약한 고리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돼 온 장면이다. 그러나 이번 상승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그 영향은 원유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까지 동시에 흔들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파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유가 상승의 출발점은 중동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이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빠르게 불안해졌다.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다. 중동 산유국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는 핵심 길목이다. 이 해협의 안전이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크게 움직여 왔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상당량이 중동에서 공급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곧바로 늘어난다. 유가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단순히 휘발유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는 산업 전반의 기본 원료이자 운송의 핵심 연료다. 정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 화물 운송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다. 이 과정은 예상보다 넓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에는 물류비와 제조비가 포함된다. 농산물 유통에서도 운송비 변화가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 이유다. 환율 역시 영향을 받는다. 국제 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무역수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외환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반영한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 압력은 더 확대된다. 금융시장도 유가 흐름에 민감하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기업 생산비가 증가한다. 제조업과 운송 산업에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유와 에너지 기업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국제 유가가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물론 지정학적 긴장으로 급등한 유가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긴장이 완화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산유국 증산이나 전략 비축유 방출이 공급 불안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 경기 상황 역시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물가와 환율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반복되는 모습이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국내 경제가 동시에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시장은 국제 정치와 깊이 연결돼 있다. 산유국 정치 상황이나 지역 분쟁은 언제든지 공급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경제 안정과 직결된다. 국제 유가 상승이 언제 진정될지는 중동 정세에 달려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에너지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2026-03-10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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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일제히 상승…트럼프 "이란 전쟁 막바지"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9.25p(0.50%) 오른 4만7740.8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55.97p(0.83%) 상승한 6795.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08.27p(1.38%) 뛴 2만2695.95에 각각 마감했다.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 데다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가깝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서면서 생산 차질 우려로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주요국의 공조 대응 논의에 오름폭을 줄였다. G7(주요 7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 주도로 화상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담당 기자가 엑스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해군과 통신뿐 아니라 공군도 없다"며 전황이 당초 4~5주로 봤던 예상 기간보다 매우 크게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앱투크캐피털어드바이저의 존 루크 타이너 채권 부문 총괄은 "이번 유가 급등세는 기업 성장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며 "주요 인프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곧 정상화해 배럴당 65~75달러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공급망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93% 급등했다. 종목 별로는 △샌디스크 11.64% △웨스턴 디지털 6.85% △램리서치 5.93% △마이크론테크놀로지 5.14% △ASML 5.0% △인텔 4.97% 등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대형 기술기업은 모두 강세였다.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2%대, 브로드컴은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CME(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59.5%로 반영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3.99p(13.53%) 하락한 25.50을 기록했다.2026-03-10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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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③]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0/20260310074615764658_518_323.jpg)
[이란 전쟁 심층분석 ③] 왜 이란은 70년 동안 미국을 '대악마'라 불러왔나 이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구호가 있다. “마르그 바르 아므리카(Marg bar Amrika)” 즉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말이다. 서방에서는 이를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 구호의 출발점을 70여 년 전 한 정치 사건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개입한 쿠데타다. 1950년대 초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모사데크는 1951년 총리에 오른 민족주의 지도자로, 당시 이란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모사데크의 대표 정책은 석유 국유화였다. 당시 이란 석유 산업은 영국 기업 앵글로-이란 석유회사(AIO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훗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된 BP(British Petroleum)의 전신이다. BP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로, 세계 주요 산유국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모사데크 정부는 이 석유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협력해 모사데크 정부를 제거하는 비밀 작전을 추진했다. 1953년 8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 MI6는 ‘아약스 작전(Operation Ajax)’이라는 쿠데타를 실행했다. 거리 시위 조직, 정치인 매수, 군부 동원 등이 동원됐다. 결국 모사데크 정부는 붕괴됐고 팔라비 왕이 권력을 되찾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13년 기밀 문서를 공개하며 CIA가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쿠데타 이후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국왕이 권력을 강화했다.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동시에 정치적 통제도 강했다. 비밀경찰 사바크(SAVAK)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체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이란을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보고 강하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이란인들은 이 시기를 외세가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한 시기로 기억한다. 1970년대 후반 팔라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경제 불평등과 정치 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1979년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같은 해 11월 혁명 지지 대학생들이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미국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됐다. 이 사건은 이란과 미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이후 반미 구호는 이란 혁명 체제의 정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됐다. 1980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전쟁 역시 외부 세력이 개입한 분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는 지금도 이란의 정치 집회나 금요 기도에서 등장한다. 다만 최근 이란 사회에서는 다른 구호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이후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수치를” 같은 구호가 등장했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 사회 내부의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반미 구호가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 있지만, 이란 사회의 인식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2026-03-10 0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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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쟁 조기 종결"…미사일·드론 시설 80%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공세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대이란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80%를 제거했고 드론 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미사일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쟁을 단기간의 여정으로 규정하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는 이란 지도부의 궤멸적 타격을 부각하고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미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탄도미사일 제조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혁명수비대(IRGC)와 국방부 산하 항공우주산업기구 등을 통해 샤헤드 드론과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특히 이번 공습은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주요 군수 공장과 지하 격납고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시설도 작전 반경에 포함시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지휘 체계와 무기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가동하며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다. 최고지도부의 공백과 군사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게 무기 제조 기술을 이전해 해외에 구축한 무기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군의 추가 정밀 타격 성공 여부와 이란의 분산 전력 유지 능력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전쟁이 수주 내로 종결될지 아니면 이란의 게릴라식 반격으로 장기화의 늪에 빠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유 수송로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 국내 산업계도 비상 대응 체제를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2026-03-10 0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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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85434969464_518_323.jpg)
[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AI(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CEO(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와 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과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 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2026-03-1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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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시장 변동성 확대…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기대 속 환율 변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기준금리 동결로 보험업계 재무 건전성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비용·재무관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험사의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16%로 3.3~3.4%대 금리였던 연초 대비 약 0.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46%로 지난 3일 3.594%까지 상승한 이후 6일 3.6%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동 분쟁으로 유가·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K-ICS 비율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금리 상승 시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 2024년 10월 3.25%에서 지난해 5월 2.5%까지 연속으로 인하되면서 보험사 K-ICS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아지면서 부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 악화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속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비용 부담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3원에 개장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치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기 대응·자산부채 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외화증권 투자를 늘려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7500억 달러로 전년(6557억 달러) 대비 14.4% 증가했다. 보험사는 환율 변동 시 자본적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부채 상승, K-ICS 하락 등 자본 악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고환율 시기에 환헤지 재계약 진행 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중동 분쟁으로 주요 에너지 수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손해율 상승 여부도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손실 파악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계약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상보험 계약 체결 시 전쟁 등 특수 상황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상·선박보험의 판매 비중이 작아 해당 이슈로 인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및 환율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 등으로 보험사 자본관리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시장 변동성에 맞춘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 관리 협의회 등을 통해 최근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자산·부채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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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에 환율 '출렁'…금융권, 시장 변동성 대응 '총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과 유가 등 주요 금융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는 최근 달러 강세 흐름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충격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5bp(0.25%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자산 규모는 약 303조70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3% 수준이며 외화부채와 유사한 규모로 관리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노출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과거 환율 상승기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율이 약 350원 상승하는 동안 시중은행의 순외환거래손실은 327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2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였다. 증권업권은 환율 상승 자체의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부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환율 상승이 지급여력(K-ICS) 비율에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환헤지를 시행하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 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며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과 BNK·iM금융 등 지방금융지주까지 그룹 위기관리 협의체를 열고 환율과 유가 등 금융시장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특별 우대금리 적용,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상승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외부 충격 성격이 강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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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_518_323.png)
[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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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