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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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쟁이 단상 ①] 첫 발걸음이 깨운 무한한 가능성: 인류 진보의 파동을 그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3758717936_518_323.jpg)
[광고쟁이 단상 ①] 첫 발걸음이 깨운 무한한 가능성: 인류 진보의 파동을 그리다 지난 1월 6일 공개된 Partnering Human Progress | CES 2026 영상 광고가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조회수 134만 회를 기록하며 그 담겨진 묵직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척박한 땅을 딛는 고독한 첫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발자국은 곧 선명한 자동차 타이어 자국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을 알린 포니의 질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연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발걸음이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새겨진 첫 발자국이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되기까지, 현대차그룹은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향한 도약이 만드는 거대한 파동 "진보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진다"는 광고 속 문구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힘찬 도약이 수면에 일으키는 거대한 파동은 현대차그룹이 준비해온 미래의 파급력을 상징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범용 지능 기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AI 역량을 단순히 외부에서 빌려오는 도구가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내재화하는 것만이 생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자동차와 로봇이라는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를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로 제시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로보틱스 : 실험실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 이러한 비전의 실체는 CES 2026에서 탄성을 자아낸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56개의 관절을 활용해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50kg의 부품도 거뜬히 들어 올리는 아틀라스는 이제 실험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갖추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을 시작으로 조립 공정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로봇이 인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함께 열어가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영상의 후반부에서 로봇이 사람과 함께 운동하고 공장에서 협력하는 모습은 AI 로보틱스가 만들어갈 새로운 현실을 시각적으로 완성합니다. 이는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기술을 통해 인류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경영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로의 파트너로서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약속은 기업의 진화가 곧 인류의 진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기욕립이립인(己欲立이立人): 함께 서고 함께 이루는 기술의 미래 공자는 일찍이 기욕립이립인(己欲立이立人), 기욕달이달인(己欲達而達人)이라 했습니다.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먼저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향하는 AI 로보틱스의 미래 또한 이와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인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거대한 파동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2026-01-09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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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골라내고 예측한다"…식약처,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활용 예고 식품 안전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인공지능 기반 사전 예측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부터 식육 이물 검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해 요소 예측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위험 기반 선별과 현장 자동화를 강화하고 2026년부터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2026년 수입식품 검사와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후 단속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측·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AI 수입식품 검사관(AI 위험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AI가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그간 식약처는 위해 요소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해 통관 단계 무작위 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무작위 추출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도 기반 선별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유형별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예측 성능을 고도화해 검사 자원을 고위험 품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장 자동화도 확대된다. 소·돼지고기 등 가축 사육과 식육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고름), 플라스틱 등 이물 잔류·혼입 문제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식육 이물검출기인 'AI 이물조사관'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식육 이물 검사는 육안 확인이나 금속 검출기, X-ray 장비에 의존해 이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식별에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식육 X-ray와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던 판별 방식을 AI 영상 분석 기반으로 전환해 정확도와 일관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식육 이물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이물 검출로 인한 반품·회수·폐기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검사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의 증대도 예상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식품 안전 전략도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식품 위해 예측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시스템은 기온·습도 등 기후·환경 정보와 수거·검사 등 안전 관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해 요소 변화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 요소 10종에 대한 예측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위해 예측 시스템을 본격 구축·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기온 상승과 이상 기후로 세균·곰팡이 증식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환경 변수를 반영한 선제적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AI 식품위해예측관이 분석한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위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번 전략이 식품안전 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2026-01-09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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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대학생 봉사단과 '임직원 봉사의 날' 개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봉사단 ‘엘비하트’와 롯데그룹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가 함께하는 ‘임직원 봉사의 날’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DIY 모루 인형과 함께 문구류, 간식,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제작하여 인천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윤영수 롯데바이오로직스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과 정승원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천시 청학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 물품은 지역아동센터 10여 곳에 배분돼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지원과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대학생 봉사단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공을 앞둔 송도 바이오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현장 임직원들은 5층 규모의 제1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회사의 성장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 최소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ESG 경영의 일환인 친환경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K-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영수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100여 명의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이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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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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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_518_323.png)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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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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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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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후 가입자 이탈 가속…9일간 15만명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 이후 KT를 이탈한 가입자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동안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15만48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3%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전날 기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5만3919건으로 이 중 KT 이탈자는 2만4252명이었다. KT를 떠난 가입자 가운데 64.7%인 1만5701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5027명,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524명으로 집계됐다. 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경쟁사의 해킹 사고를 부각하는 방식의 불안 조장형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당국 역시 시장 과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적용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가입자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도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으며, 당시 열흘간 약 16만6000명의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2026-01-09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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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K금융 검사 기간·범위 확대…부당대출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 기한을 연장하고, 범위도 더 확대한다. 임원들의 부당대출 등 전방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9일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던 BNK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금감원은 BNK금융 회장의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검토하려면 중점 점검 사항이 아직 많다는 판단이다. 앞서 BNK금융은 이사회가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것과 관련해 빈 회장의 연임을 위해 후보 등록 기간을 줄인 것은 아닌지 선임 절차를 살피고 있다. 다른 후보자 접수 기간이 추석 연휴를 끼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닷새에 불과한 데다, 입후보 개시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단 비판이 나오면서다. 또한 장기 근속한 BNK금융 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대출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과 연관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약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집행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가 BNK금융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2026-01-09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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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41530683390_518_323.jpg)
[현장] 젠슨황 GPU 26만장 거론됐지만…800MW 감당할 데이터센터 없는 한국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전력·데이터센터 인프라 부족으로 AI 인프라 구축의 '시간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초대형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한국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다우기술 데이터센터 사업총괄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라며 "글로벌 고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 간 경쟁"이라며 "결국 관건은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특히 글로벌 고객의 시각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 고객들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할 때 기술력보다 먼저 전력 확보 가능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본다"며 "전력 인프라와 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은 검토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특정 기업이 유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AI 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규모와 전력 수요 자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40~80MW급이면 대형 데이터센터로 분류됐지만 최근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100MW 이상"이라며 "GPU 확산으로 랙당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 규모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현장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민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사업담당 부사장은 GPU 공급 논의와 국내 인프라 현실 간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그는 "최근 거론된 GPU 26만 장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800MW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중소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 규모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를 수용할 여유 데이터센터가 없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GPU는 일반 시설에 설치해 성능을 낼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은 훌륭한 수영선수가 있어도 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100MW급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3년에서 3년 반 이상이 소요된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GPU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병목도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조 부사장은 "전력이 충분해 보이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며 "AI 인프라 경쟁이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2026-01-0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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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