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
![[국감 이슈] 국민성장펀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73007252059_518_323.jpg)
[국감 이슈]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가 운영 규모를 더 확대한다. 애초 산업은행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 75조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75조 원을 유치해 5년간 150조 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200조 원 규모로 키우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규모에 비해 투자의사 결정과 사후 책임을 검증할 장치가 충분하냐는 점이다. 현재 국민성2026-09-29 17:00:00
-
한병도 "北지뢰 최종확인시 상응조치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의 평가 후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 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2026-09-29 14:44:15
-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2026-09-29 14:10:12
-
이 대통령 "지뢰사고 진상 철저히 조사…음모론 부추기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2026-09-29 10:45:26
-
DMZ 지뢰 폭발에 국방위 격돌…여야 '신경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장병 안전대책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군의 초동 대응, 지뢰 탐지·관리 및 장병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온 가운데 여야는 현장검증과 현안 질의를 놓고 사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다. 사고 진상 규명과 장병 안전대책을 둘러싼 국회의 책임론이 본격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2026-09-29 10:14:23
-
김민석 "서울시, 지하철 차량기지 인원감축에 집중…안전 우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내 근무 환경과 관련해 "인원 줄이는 데 너무 집중하다가 안전에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새벽 신정차량기지에서 노동자들과 만난 뒤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 출연해 "20년 사이에 지하철 차량은 늘었고, 서울 전체로 보면 2000명 정도 인력은 줄었는데 서울시에서 더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경비 절감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2026-09-29 09:40:56
-
北 "핵잠·농축권한, 韓핵야망 실현시킬 것"…북핵은 정당화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핵 전파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 전파 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을 "전 지구적인 핵 악몽을 몰아오고 있는 수직 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2026-09-29 07:46:15
-
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2026-09-28 17:14:22
-
![[국감 이슈] 홍콩 H지수 ELS 과징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72122798744_518_323.jpg)
[국감 이슈]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애초 산정액의 7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콩 H지수 ELS는 2021년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됐고, 2023년 말 기초자산인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했다.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에서도 ELS의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영진의 판매 독려와 성과 보상 체계 등 내부통제에2026-09-28 17:00:00
-
與 "조희대,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국감증인 채택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견해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2026-09-28 14:49:44
-
장동혁, 姜 장관에 "대통령에 맞서더라도 국민에게 답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국민에게 답할 때"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2026-09-28 13:45:10
-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2026-09-28 10:26: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374046567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