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두고 각각 "조 대법원장의 도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관행 위반을 이유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반려했다"며 "그런데 사전 협의 관행이라는 게 헌법 명문에 없지 않나.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나. 위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법관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인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참모인가"라며 "한 명의 대법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대통령이 원하는 성향의 대법관이 나올 때까지 제청 거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그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원인은 조 대법원장 때문이고,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각각 5·18 폄훼 논란과 개각 발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어 폄훼 논란이 인 데에 대해 "학술 연구를 가장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특별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위장 제명쇼 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 간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지명되면 다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직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산 관련 긴급회의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한 데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행정부, 청와대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자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너무 오만하지 않나. 야당 간사의 요구를 속칭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