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요일
-
![[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_518_323.jpg)
[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2026-04-16 08:01:38
-
김정은, 태양절 군사행보 부각…금수산 참배는 또 불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포사격 경기를 참관하고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 김 주석의 생일을 맞아 조직된 인민군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예하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참가 부대들이 가상적 전술 환경에 맞게 설정한 경기 규정에 따라 "싸움 준비 완성의 드높은 열망으로 다져온 자기들의 전투적인 사격술을 과시했으며 철저한 임전 태세를 보였다"고 밝2026-04-16 08:00:00
-
부산 간 정청래 "하정우 좋아합니까" 전재수 "사랑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위한 구애를 보냈다. 정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 수석에 관해 물었다. 정 대표가 “하정우가 후배냐”라고 묻자, 전 후보는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전재수가 뛰어난지, 하정우가 뛰어난지 모르지만 하 수석은 이곳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느냐”2026-04-15 16:50:59
-
李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 여진… 野 "외교 참사" 與 "적극 대응해야" 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외교적 언사"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깎아내렸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얼마나 고심이 많은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고민 끝에 메시지를 냈을 것"이라고 이 대2026-04-15 15:15:36
-
경제계 만난 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하기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처지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2026-04-15 13:38:55
-
국민의힘 "이 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은 본인 전과 물타기"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2026-04-15 10:25:20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2026-04-15 08:58:12
-
![[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_518_323.jpeg)
[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2026-04-15 08:13:06
-
북한, 日 외교청서에 "핵 보유국 지위 시비 좌시 못해" 북한이 자신들의 핵 보유에 우려를 밝힌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자 "군국주의 행보를 분칠하기 위한 모략 문서"라고 반발했다.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지난 10일 공개한 2026년 판 외교청서에 대해 "감히 우리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어보려고 망상하면서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이러쿵저러쿵 시비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외교청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2026-04-15 07:54:23
-
"버티기 이제 그만"…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나이 45세↑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방위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2026-04-14 17:03:25
-
민주당 을지로위 "석화, 가격 인상축소·국내 우선공급 협조"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가 중소기업인 플라스틱 업계를 상대로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권향엽·김남근·이강일·송재봉·박희승·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2026-04-14 14:42:58
-
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2026-04-14 13:44:4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K-뷰티 수출 70억 달러 시대…무대 뒤 주연을 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5111840403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