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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유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
2026-10-23 14:34:08
'10년 공백' 해소…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2026-10-23 14:08:29
[2026 국감] "안민석 위증 고발"vs"한동훈 딸 스펙 의혹 수사" 여야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거부로 안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 교육감이 경찰관 폭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위를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 '백현동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진행
2026-10-23 13:50:57
[2026 국감] 與 최고위 '신천지' 충돌…친청 "전면공개"에 친명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및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 정황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신천지 문제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 등을 놓고 당내 대립 전선이 심화하는 가운데 계파 갈등이 생중계되는 지도부 회의에서 노출된 것이다. 이날 충돌은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재차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최고위원은 "정경유착 비리 합동수사본
2026-10-23 12:07:14
이 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026-10-23 11:16:55
[2026 국감] 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대통령 탄핵 사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2026-10-23 10:18:12
[2026 국감] 미래기금·초광역특구법 등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8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재경위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이른바 '매파적' 금리 동결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문체위의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
2026-10-23 07:33:15
[2026 국감] '호남반도체'·'공공기관 인사'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인프라 구축 비용 추계 자료를 근거로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1조4
2026-10-22 17:26:52
[2026 국감]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vs"제도 보완"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며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창을 들고 돌진한
2026-10-22 16:21:47
[2026 국감]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
2026-10-22 14:32:16
[2026 국감] "면죄부 아냐"vs"입틀막 사과해야"…'이진숙 가처분'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2026-10-22 13:47:29
[2026 국감] 개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발의시 투쟁…野 공동행동 제안" 개혁신당은 22일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이 탄핵 추진의 본질이 사법부를 하루라도 빨리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 데 있다
2026-10-22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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