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통제 강화…K-콘텐츠 본 주민 처형 급증"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형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국내 인권 단체가 제시했다.

대북 인권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8일 탈북민 증언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 전문매체 보도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13년간(2011~2024년) 확인된 처형 건수 144회 가운데 65회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후(2020년 이후)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봉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17% 급증한 수치다. 처형 인원도 44명에서 153명으로 248%나 폭증했다.

국경 봉쇄 이후 고의 살인, 과실치사 등 강력범죄로 집행된 사형은 44.4% 줄어든 반면, K-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와 종교 및 미신 행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한 처형은 250% 증가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에 대한 사형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처형이 집행된 장소로 46곳을 식별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5년간 처형은 전국적으로 식별됐으나 평양에서는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10km 반경 내 5곳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사형 집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권 4대 세습을 추구하며 문화사상을 통제하고 정치적 지배를 위한 처형을 늘릴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