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 등을 거론하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이 최근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정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공연히 비방하는 미국 하원의원 일부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최근 미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으로부터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항의 서한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
대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을 면담하고 외교부 주요 간부들과도 따로 만남을 가졌다.
강 대사는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 정관계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자 미국 내 기류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