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로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김 대표는 이번 제청을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김 대표가 헌법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를 해서 헌법 교육을 해주겠다고 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