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들여 깡통 가져와"…국회 예결위서 경찰 보디캠 사업 질타

경찰이 현장 인력의 몸에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보디캠) 도입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4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된 탓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3일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범죄예방 및 상황 관리' 사업과 관련,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청은 보디캠 구매 관련 명목으로 5년간 154억여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으나 사업비가 194억8600만 원으로 늘었다.

사업 방식이 '구매'에서 '임차'로, 제품 모델도 '비(非)통신형'에서 '통신형'으로 각각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진행하다 보니 사업 자체도 굉장히 왜곡된 데다가 국민적인 재정 부담도 많이 발생하게 됐다"며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소위 위원장도 "보디캠은 경찰관 가혹 행위 주장도 많고 현장에서 가해자 범행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해 경찰청이 언론 플레이까지 해서 받은 것"이라며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보안도 안 되고 저장공간도 안 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여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지난해 사업 예산 77억 원을 거론하며 "77억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갖고 들어온 거랑 똑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을 일종의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청은 사업 방식 변경과 관련, 현직 경찰관의 영상 임의 삭제 및 유출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최초 기기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상임위원을 징계하는 안건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징계 의결을 해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정 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들이 수사 대상이라 공무원법상 징계가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는 남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상임위원도 징계해 업무를 중지하면 선관위 기능을 유지하는 책임자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모든 곳에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철환 상임위원"이라며 "시정 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도 "실질 업무를 통제하고 핵심적인 것은 상임위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