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공공의료 재정투입'·野 '대북의료지원' 도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주도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야당은 대북 의료지원 사업과 복지부 산하기관 통폐합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재정 확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에 훨씬 미달한다. 임금 체불 의료원은 4곳이고 내구연수 초과 의료 기기를 40% 이상 보유한 지방의료원은 전체의 48.5%다"며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국가나 그 지역 재정으로 일정 수준에서 감당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경영난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지만 서울시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병원 내 시간외 근로의 부당한 조치로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와 각박한 조직 문화로 이어져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전진숙 의원도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재정 투입은 계획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니,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 대상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과 복지부 산하 기관 통폐합 결정 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 장비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10년간 대북 의료 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북한이 지뢰 매설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방송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의료 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봐야 하냐"고 물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에 용역을 맡겨 제작한 보건의료백서와 관련, "2020년 통일부 용역 자료를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 붙였다"며 "용역을 맡고 있는 책임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다. 엉터리로 연구를 해놓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폐합과 관련해 "연관은 있지만 하는 일은 각각 다르다. 실제로 줄어든 건 기관장과 임원 자리 몇 개뿐인데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해 추모 묵념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국감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주차장 주차 논란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부는 응급실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 대통령 피습 당시 소방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응급헬기 이송·전원 기준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