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 간 연평균 51조 오차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000억원 규모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 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구(舊)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천억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20개 중앙 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5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 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결산 기준 25조1000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