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5㎞ 이내 신규택지 6곳 발표…김포아라 등 총 7.67만가구 규모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내 총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지난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공개하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했다.
 
지난 8·13 대책 발표 당시 우선 공개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를 합하면 전체 공급 계획은 약 10만3900가구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선정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를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곳은 김포아라지구다. 전체 추가 공급량의 절반에 가까운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 지역으로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된 곳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 방식을 전환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와 왕숙천·용암천을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하남에서는 미사 K-컬처지구와 감일2지구 등 두 곳에 총 1만8500가구가 들어선다. 미사 K-컬처지구는 1만2000가구 규모로 기존 지하철 5호선과 추진 중인 3·9호선 연장사업을 활용하고 문화시설과 공원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를 공급한다. 인근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충교통 체계를 구축해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남측까지 개발 범위를 넓혀 단절된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의정부다락원지구에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잭슨을 포함한 부지를 활용해 2600가구를 공급하고 도봉산역 접근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6개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는 후보지 발표 단계인 만큼 실제 주택 공급 시기는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시설 확충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