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수순 밟나…與 재경위원들 지도부에 건의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체계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시행 연기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가 유예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2020년 과세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일이 바뀐다.

현행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국세 기준 20%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의 격차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2029년을 거론하며 관련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역외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OECD의 지난 9월 이행 약속 현황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영국 등은 2027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은 2029년까지 개시할 국가로 분류됐다. 국내 정보교환 체계가 가동돼도 상대국의 시행 일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변수다. 오 의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가 추진되는 기본법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질 가능성과 거래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 30일 가상자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오 의원은 유예한다면 11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쟁점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추가 연기를 둘러싼 조세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오 의원은 이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추가 준비기간에 어떤 과세자료와 시스템을 확보할지 구체화하는 문제가 당내 논의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쟁점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