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 "내년도 실제예산 925조…전례없는 기형적 규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을 타파하고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 숨어있어 이를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27.1%(197조원) 늘어난 92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인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불과해 15조2000억원이 증발했다"며 "지방계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의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며 "30조5천억원 전액을 삭감해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경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민생 현장 최일선의 지구대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현장 대응 능력이 없는 4족 로봇 300대, 대당 1억5000만원으로 대체하겠다며 범죄예방사업에 450억원을 반영했다"며 "공무원이 할 일을 국민 상호 간 감시로 전환하는 '북한식 5호 담당제' 예산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있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새로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증액중독 예산'도 반드시 손질하겠다"며 그 예로 각종 펀드 예산 5조원과 전기차 보급 사업 2조14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1조8000억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