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억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 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