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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6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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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강남 2개월 연속 하락, 강북 상승세 확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상승 강도는 한층 완만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은 약세를 이어가는 반면 중저가 중심 지역은 오름세를 유지하며 시장 내 온도 차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승 폭이 확대되며 수급 불균형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0% 올라 전월(1.4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거래 흐름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강북 및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1.99%), 강서구(1.88%), 강북구(1.75%), 성북구(1.6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남구는 이달 0.29%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하락 폭도 전월 대비 확대됐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대표 고가 단지 흐름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 50’ 지수도 약세를 이어갔다. 해당 지수는 지난달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뒤 이달에도 추가 하락해 99.3을 기록했다. 주요 고가 단지의 가격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에는 세제 변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고 이에 따른 가격 조정 거래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시장 내 가격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전반에서는 상승세가 유지됐다. 경기 지역은 0.43%, 인천은 0.04% 상승했다. 특히 용인 수지구와 성남, 광명 등 주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가격은 0.32%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집계됐다. 전국 전셋값은 0.44%, 수도권은 0.65% 상승했으며 서울은 0.86%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북구 전셋값이 3%를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올랐다. 성북구, 성동구, 관악구 등도 1% 이상 상승하며 전반적인 오름세가 확산됐다. 전세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다시 6억원 선을 넘어섰다.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전망지수 모두 기준선을 웃돌며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우세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간 흐름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가 주택 중심의 조정과 중저가 주택 상승, 전세 수급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지속될지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6-04-26 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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