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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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직무유기vs재제청 근거없어…법제처 조희대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20813654725_518_323.jpg)
[2026 국감] "직무유기"vs"재제청 근거없어"…법제처 조희대 공방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2026-10-15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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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원철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4317643547_518_323.jpg)
[2026 국감] 조원철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2026-10-15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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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정식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개헌엔 즉답 피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4600496527_518_323.jpg)
[2026 국감] 조정식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개헌엔 즉답 피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4개국을 방문한 조 의장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돌아가면 국감 상황부터 챙겨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방위 같은 경우 이 의원 때문에 시끄러워졌잖나"라며 "순방 중간에 잠깐 체크해2026-10-15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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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김지용 반대' 당론 확정…"임명시 국정동력 상실" 조국혁신당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친문(친문재인)계 범여 성향인 혁신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앞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의총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공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2026-10-15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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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점식, 갑질 뇌물 듀오 김병기·강선우 의원직 제명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3459649516_518_323.jpg)
[2026 국감] 정점식, '갑질 뇌물 듀오' 김병기·강선우 의원직 제명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이른바 공천 헌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출신의 김병기 의원을 거명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뒤 "국민의힘은 김병기·강선우 '갑질 뇌물 듀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2026-10-15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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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오세훈·부동산 놓고 공방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73854131383_518_323.jpg)
[2026 국감] 대법관 재제청·오세훈·부동산 놓고 공방 예고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이슈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2026-10-15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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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유럽 3개국·교황청 순방…방산·첨단산업 협력 등 모색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교황청,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공식 방문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조 의장은 교황청을 비롯해 이탈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를 잇달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고, 방산과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해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외교적 유대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의장은 지난 7일 바티칸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2026-10-14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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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교부금 개편 도마…예산 삭감 지적에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34744265297_518_323.jpg)
[2026 국감] 교부금 개편 도마…'예산 삭감' 지적에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지방 교육 재정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진보 진영 출신인 정근식·도성훈·안민석 교육감도 교육 교부금 문제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 이목을 끌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20272026-10-14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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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신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비례대표로 22대 총선에 당선됐으며,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 “임 신임 비서실장은 풍부2026-10-14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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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회의록 공개해야vs시장영향 우려…복지위 리밸런싱 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20011239988_518_323.jpg)
[2026 국감] "회의록 공개해야"vs"시장영향 우려"…복지위 '리밸런싱' 충돌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며 국정조사 추진까지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에 따라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2026-10-14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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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문체위, 이임생·이동국 국감증인 의결…암살자(들) 채택은 불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14955298360_518_323.jpg)
[2026 국감] 문체위, 이임생·이동국 국감증인 의결…암살자(들) 채택은 불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국정감사 증인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직무대행과 이 전 이사 등은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축구협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요청한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디렉2026-10-14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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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성평등위, 구글코리아·듀오정보 대표 국감 증인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13500524023_518_323.jpg)
[2026 국감] 성평등위, 구글코리아·듀오정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성평등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윤 사장은 최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의 박수경 대표도 이 업체의 개인정보 42만여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2026-10-14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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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374046567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