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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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같은 뜻이면 표준어 아니라도 '정답' 인정해야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을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은 해당 시험 2차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특정 문항에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했으나, 피청2026-05-21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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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무죄 뒤집혀 하청업체로부터 성과 장려금,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최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GS리테일과 김 전 전무 모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2026-05-21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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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고향'팀 승전보 전해…8강전 이후 53일 만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에서 전해진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승리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전날 치러진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 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나라의 내고향팀과 한국의 수원팀 사이의 준결승경기가 20일 한국에서 진행됐다"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펼쳐졌다"고 경기 내용을 전하고 최금2026-05-21 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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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불어오만당 막장공천"…총공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일 폭행과 갑질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여당 후보들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검증이 실패한 결과라며, 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한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김용남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보좌진 폭행 의혹에 이어 김상욱 울신사장 후보의2026-05-2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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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삼전 노사, 내용 상당히 접근…2차 사후조정은 결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 조정에 대해 "노사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종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조는 수락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다"며 "언젠가는 타결돼야 하므로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2026-05-20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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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주요인사 24시간 보호 경찰이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0일 가동했다. 통합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된다.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통합상황실을 통해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회송 등 모든 선거 경비 활동을 상시 관리한다. 또 후보들의 거리 유세 시에는 경찰서별 후보자 안전팀을 운영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단체 간 마찰 방지 등에 나선다. 경2026-05-20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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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배상 언급 없어" 비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 정의를 외면한 채 안보·군사협력만 강조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 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2026-05-20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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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 차원 경기도 전폭 지원"…秋 "민주당 맏며느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서거대책위원장 겸 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31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경기도 표심을 공략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박시선 경기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2018년을 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여주는 경기도에서 우파 세력이 강한 '험지'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과거와 미래'를 부각하면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추 후보의 별칭을 거론2026-05-20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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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제도 개선 속도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2026-05-20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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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잠 도입절차 착수…'핵잠 기본계획' 곧 발표 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 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2026-05-20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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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아시안컵 우승 北 여자축구 대표팀 평양서 카퍼레이드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대표팀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 행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귀국한 U-17 여자 대표팀을 당·정부 간부들과 체육 등 관계 부문 일군들, 체육인, 가족들이 평양 국제 비행장에 나가 맞이했다고 소개했다. 선수와 코치진은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받았고, 꽃으로 장식된 버스를 타고 평양 국제 비행장을 출발해 전위 거리, 버드나무 거리, 개선 거리, 창전거리를 지나며 퍼레2026-05-20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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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원오, 주취폭행 5·18 때문이라더니 법원서는 '심신미약' 주장" 개혁신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의 발단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정에선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개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에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 못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2026-05-19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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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