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1.02 월요일

맑음 서울 12˚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12˚C

맑음 광주 10˚C

맑음 대전 9˚C

맑음 울산 10˚C

맑음 강릉 10˚C

맑음 제주 15˚C

[2026 국감] 법사위 등 12개…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국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방 1반을 꾸려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2026-10-20 07:42:12
"네편 내편 가리지 말아야"…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2026-10-19 17:11:27
[2026 국감] 침몰 경비정 인양·서해피격 수사번복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9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침몰 경비함 인양 예산 관련 여당 전임 지도부의 과거 발언과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수사·감사의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 침몰한 경비함 '72정' 인양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72정 승조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2026-10-19 16:38:55
[2026 국감]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처리 공감" 여야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quo
2026-10-19 14:33:33
[2026 국감] 공소청 첫 국감…여야 검찰청 폐지 공방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능을 잃은 검찰 조직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들의 용퇴까지 거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사건 처리 논란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소청 체제의 정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
2026-10-19 13:58:30
[2026 국감] 국민 노후자금으로 '연기금 카지노'…국힘 "이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내 증시 하락 관련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연기금 카지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고, 6·3 지방선거를
2026-10-19 11:58:42
[2026 국감] "깔끔히 그만둬라"…유홍준 '소장품 셀프 출품'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및 검증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문제가 된 논란은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으로 드러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 유묵의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 전시 및 철수 과정이었다. 유묵은 당초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고 소개됐으나, 개막 한 달여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의 글씨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
2026-10-19 11:53:43
[2026 국감] 정점식 "이 대통령 정치적 궁지에 국무회의 생중계·SNS 집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음은 답답하고 본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부정하고 싶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엽말단적인 지시나 하면서 호통치고, SNS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남발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26-10-19 10:37:51
[2026 국감] 한병도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답해야…수사의뢰 왜 미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2026-10-19 10:32:51
[2026 국감] 3주 차… 검찰개혁·금융권 해킹사태 등 쟁점 예상 국정감사가 3주 차에 돌입한 19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강원도 소재 검찰청 11곳을 감사하는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2026-10-19 07:41:18
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
2026-10-18 15:23:16
[2026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에 또 파행…'박장범 불출석'도 도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
2026-10-16 17:03:18

5 678 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

[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