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면죄부 아냐" vs "입틀막 사과해야"…'이진숙 가처분' 공방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공방을 중재하며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오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재직 기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 동의 △2025년 국감 위증 혐의로 국회 과방위로부터 피고발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