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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간…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한계 짚는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과거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와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고 이후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과거 정비사업 축소부터 도시재생 확대,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까지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구축됐던 주택 공급 기반이 2012년 이후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2020년까지 해제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지역 상당수는 다시 정비사업을 택하고 있다.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더라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봤다. 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백서에서 다뤘다. 서울시는 해제지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있었던 곳이 264곳, 일몰제 적용 등을 이유로 해제된 곳이 59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다. 장위15구역은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관련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황에서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평가다. 정비구역 축소의 영향은 착공 물량에도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봤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였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구역 지정에서 실제 착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과거 신규 지정 감소와 대규모 해제의 영향이 최근 공급 물량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정책에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대상이 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입 예산이 주택 공급이나 전면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도 백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최근 15년 동안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세대 수는 약 14% 증가했고, 향후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 특성상 기존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규제를 다시 손보며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잇따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늘었다. 직전 5년인 2016~2020년 77곳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소규모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를 단순한 과거 정책 평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급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 정책 방향을 바꿀 때 장기적인 공급 영향과 주민 의사를 함께 검토하고 이미 마련한 공급 기반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다. 구역 지정과 인허가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 갈등과 이주, 착공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리해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6 15:15:55
국토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 1년 연장…금리 산정도 개선 [경제일보]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한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만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반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1%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금리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환 가입자가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다시 2년을 채워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즉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은행뿐 아니라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3:32:52
공급 물량보다 착공·입주…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식서 '실행력' 강조 [경제일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계획 단계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고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가동해 인허가 기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3일 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린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닌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전 첫 현장 행보도 주택 공급에 맞췄다. 그는 전날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택 경기 변화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국토 균형발전에서는 지방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기반시설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첨단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새만금 등 기존 균형발전 사업도 속도를 높일 과제로 꼽았다. 정책 집행 방식에서는 현장을 거듭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실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처 내부에는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고 실·국 간 업무 칸막이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
2026-09-23 10:52:21
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
2026-09-22 10:49:48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
2026-09-17 09:07:47
홍지선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토허제·공급대책 입장 밝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
2026-09-16 14:44:22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
2026-09-14 09:18:46
현장형 장관 후보에 역대 최대 예산…국토부, 공급 속도전 '집행 모드'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맞물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제시하고 주택 분야 예산도 30조원으로 늘린 만큼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미 마련된 공급계획과 재정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를 ‘현장형 관료’로 평가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홍 후보자도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 주택정책이 신규 공급 목표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기존 계획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후보지와 목표 물량의 윤곽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됐다. 신규 사업 57개에 편성된 8조1267억원 가운데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7조804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거사업 가운데서는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눈에 띈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 수요가 높은 조건을 갖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입지와 평형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사업 속도를 직접 겨냥한 재정수단도 들어갔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경우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에 자금을 지원해 이미 계획된 주택을 착공 단계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도 중요해진다.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토지 확보와 설계, 발주가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이런 과정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거정책을 총괄했고 도로·철도 분야를 거쳐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취임 이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활용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남아 있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가 공급 부지를 제시하더라도 기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홍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주택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경험도 참고할 대목이다. 기본주택은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대로 현실화하지 못했고 하남 덕풍동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겪었던 제도와 사업 절차의 한계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홍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주택 공급은 예산 확대나 한 해 성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착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후속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홍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에는 공급 확대의 무게중심을 정책 설계보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가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실제 공급 일정 관리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2026-09-02 09:00:23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0:29:03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
2026-08-28 08:59:01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 [경제일보] 가계부채가 결국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1891조3000억원으로 24조9000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도 128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20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가계부채가 줄기는커녕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금리와 부동산, 금융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며 금융을 풀 경우 정책 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금융안정 위험도 여전히 크다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 통화정책만으로 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이 늘면 금리 상승의 충격도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가진 가계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 비중 상승과 일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부진을 키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자영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최근 주택·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공급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확대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시점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 허용폭을 두 배로 넓힌 것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맞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공급 금융과 주택 구입 금융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PF와 건설자금은 필요한 곳에 투입하되, 가계의 주택 매수 여력을 무차별적으로 키우는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저금리·고한도 대출이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매수 수요부터 자극할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과 빚을 낼 기회를 늘리는 것은 같은 정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부가 재정과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셈이다.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부채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야 한다. 공급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늘리되 단기적인 투기 수요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누르는 것이 먼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도하게 빚을 내는 구조는 줄여 나가야 한다. 취약차주 지원도 전면적인 채무 탕감이나 이자 보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만기 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재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상환능력을 넘어선 신규 대출까지 정책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구조도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가계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대출을 받고 주택을 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대출이 늘고 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주거 이동이 자산투자와 동일시되는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 대출 확대와 정책의 반복적인 완화·규제가 오랜 기간 쌓인 결과다. 어느 한 정부나 한국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주택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부터 끝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도 불필요한 수요 자극부터 걷어내야 한다. 주택 공급 금융은 확대하되 가계부채를 다시 끌어올릴 정책대출은 선별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한번 커지면 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과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 2000조원의 부채는 한국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공간을 그만큼 좁히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출을 조이느냐 푸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공급에 필요한 돈은 풀되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막아야 한다. 취약차주는 정밀하게 가려 보호하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가계부채 2000조원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금리는 올리면서 빚은 더 늘어나는 정책 조합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방향부터 맞춰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교한 균형이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과제다.
2026-08-20 10:28:45
7.3만호+α 신규택지 다음달 나온다…서울 그린벨트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가용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일대 등 과거 공급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후보지 발표가 남아 있어 서울 그린벨트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주변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에 그린벨트가 분포한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는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다.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자곡동 등은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과거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실제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서울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보다는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과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정부 직권 해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심의·환경 검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에는 상당한 절차적·정책적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해 강남권 등 서울 내 부지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와의 정책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서울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채울 경우 공급 규모는 확보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주택정책의 주도권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26-08-16 10:00:14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숫자는 수도권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를 찾고 기존 택지의 주택 수를 늘리는 한편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23만호는 상당한 물량이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공급 문제가 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밝힌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호+α다. 나머지는 지구 지정과 각종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호와 국민이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23만호 사이에는 긴 시간이 놓여 있다.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은 같은 숫자로만 볼 수 없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를 보상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몇 년을 지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어느 단계에서 1년이 늦어지면 입주도 그만큼 밀린다. 주택 공급에서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이 문제를 의식했다.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을 1~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방향은 맞다.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계획표에서 줄인 31개월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줄일 수 있느냐다. 주택사업의 일정은 정부가 정한 날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는 토지보상부터 쉽지 않다.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이주와 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 환경평가와 교통대책,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넘어야 한다.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절차도 있다. 37개월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모든 사업장을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행정계획의 속도와 현장의 속도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지마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문제로 일정이 밀렸다. 공급 물량은 일찍 발표됐지만 실제 입주는 훨씬 뒤로 넘어갔다. 주택 공급에서는 발표 시점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대책의 37개월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7개월은 입주까지가 아니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2026년에 발표한 신규 택지가 정부 계획대로 37개월 만에 착공한다고 해도 첫 삽을 뜨는 시점은 2029년 무렵이다. 그 뒤 아파트를 짓는 데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 상당수 물량은 지금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나 세입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체감하기 어려운 공급이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집도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도 줄었다. 실제 입주와 가장 가까운 준공 실적은 더 크게 떨어졌다. 전국 준공 물량은 10만3735호로 49.5% 감소했고 수도권도 47.6% 줄었다. 서울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몇 년 뒤 지을 집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부터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집이 부족해지고 있다. 2030년에 착공하는 1만호와 내년에 입주하는 1만호는 같은 1만호로 볼 수 없다.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 공급계획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더 절실하다.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함께 시간을 따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표 숫자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 몇 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착공과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물량이 아니라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라면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환경평가, 인허가 가운데 어디에서 몇 개월을 줄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늦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밀렸고 새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의 공급계획을 실제 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 주택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민간이 맡는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행정절차를 몇 달 줄이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착공을 미루면 전체 공급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공사비와 토지비가 오르고 PF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늘린다고 모든 사업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도 조합 갈등과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진다. 공공의 행정절차만 줄여서는 공급 시계를 충분히 앞당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그 숫자를 실제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시간을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다. 이번 23만호 대책도 발표 당시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몇 년 뒤 실제로 몇 호가 착공됐는지, 예정했던 입주 날짜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68개월 걸리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결국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정책도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급 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23만호라는 보도자료의 숫자가 아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공급정책의 성적표도 이제 몇 호를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몇 년을 줄였느냐,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로 매겨야 한다.
2026-08-14 11:03:52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
2026-07-21 09:12:49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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