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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잃고 빚까지 떠안았다…전세사기 피해자 89%가 2030
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3942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집중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3년에는 94명에 그쳤지만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를 감면받은 금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모두 1만4563건, 지원 규모는 약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 930억원이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13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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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엇갈려…연말 은행장 인사도 '촉각'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엇갈리면서 연말 은행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인사 결과와 올해 실적, 내부통제 문제 등이 은행장 연임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당초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세대교체를 선택했다. 반면 하나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은 회장 연임을 통해 2기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각각 2029년 3월까지 그룹을 이끈다. 회장 인사가 엇갈린 가운데 은행장 인사도 관심사다.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올해 말 끝난다. 이 가운데 정상혁 행장만 한 차례 연임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은 초임 행장이다. 은행장 연임의 가장 큰 우호적 요인은 실적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1조33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KB금융은 상반기 3조88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보다 13.1% 증가했다. 신한금융도 3조4427억원으로 13.3% 늘었고 하나금융은 2조4029억원으로 4.4% 증가했다. 세 금융그룹 모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1조609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58.6% 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은행별로도 신한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45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조2254억원, 하나은행은 2조121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실적과 경영전략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직 은행장들이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은행장 인사에서 초임 2년에 1년을 추가하는 ‘2+1년’ 형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2년 추가 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대교체와 내부통제 문제는 변수다.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행장 등 차기 후보군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KB금융이 차기 회장으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번 세대교체가 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상혁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2024년 말 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번에 다시 연임할 경우 통합 신한은행 출범 이후 첫 3연임 사례가 된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연임한 만큼 차기 행장 후보군으로 부행장급 인사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장기 재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행장 임기를 2년으로 시작한 뒤 추가 연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정태·강정원·민병덕·윤종규·허인·이재근 등 주요 행장 상당수가 2년 이상 임기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이환주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실적과 조직 안정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단임 기조가 강했다. 함영주 행장 이후 지성규, 박성호, 이승열 행장 등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최근에는 행장 교체 주기가 짧았다. 이호성 행장의 연임 여부는 하나금융의 인사 기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나는 10개 자회사 대표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며 조직 안정성과 그룹 전략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정진완 우리은행장 역시 ‘2+1년’ 형태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인사는 단순히 실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장과의 경영전략 연속성, 내부통제, 후계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KB금융의 회장 세대교체가 다른 금융그룹의 연말 CEO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6-09-13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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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박시브 허가 1년…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판도 바뀌나
소아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이 97%에 이르렀지만 성인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예방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소아 예방접종 확대로 일부 혈청형의 감염은 줄었지만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혈청형 대치’가 나타나면서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질환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성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예방접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MSD에 따르면 국내 소아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약 97% 수준이다. 소아 접종 확대는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성인에서도 집단면역 효과로 기존 백신 혈청형에 의한 감염이 감소했다. 문제는 폐렴구균의 혈청형이 100종 이상이라는 점이다. 특정 혈청형의 감염이 줄면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성인 폐렴구균 예방에서 단순히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국내 성인에게 실제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실제 국내 성인 IPD의 혈청형 분포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2017~2019년 국내 16개 대학병원에서 성인 IPD 환자로부터 수집한 폐렴구균 분리주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성인 IPD 원인 혈청형의 74.4%가 한국MSD의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PCV21)인 캡박시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분석에서 성인 IPD 원인 혈청형 가운데 3형이 13.5%로 가장 많았고 34형 8.1%, 10A형과 19A형이 각각 6.7%, 23A형이 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형과 10A형, 19A형, 23A형은 캡박시브에 포함된다. 특히 23A형은 기존 백신과 차별화되는 캡박시브의 고유 혈청형 가운데 하나다. 폐렴구균 질환의 부담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2025년 국내 IPD 신고 건수는 440건으로 이 가운데 50세 이상이 약 77%를 차지했다. 심혈관질환과 만성 폐질환, 당뇨병, 면역저하 상태 등을 가진 성인은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보다 폐렴구균성 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이런 변화는 올해 국내 성인 예방접종 권고안에도 반영됐다. 대한감염학회는 2026년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안에 PCV21을 새롭게 포함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과 19~64세 면역저하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PCV21 1회, PCV20 1회 또는 PCV15와 PPSV23 순차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캡박시브는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침습성 질환과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3월 국내 출시된 이후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장에서 기존 백신과 경쟁하고 있다. 이 백신의 특징은 성인 폐렴구균 역학을 고려해 혈청형을 구성했다는 데 있다. 자료에 따르면 캡박시브는 21개 혈청형에 더해 15B와 교차 면역원성을 보이는 항원을 통해 총 22개 혈청형에 대한 국내 성인 IPD 및 폐렴 예방 적응증을 확보했다. 15A, 15C, 16F, 23A, 23B, 24F, 31, 35B 등 8개 혈청형은 캡박시브에 고유하게 포함돼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평가됐다. 이전 폐렴구균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2656명을 대상으로 한 STRIDE-3 연구에서는 캡박시브와 대조군에 공통으로 포함된 10개 혈청형에서 비열등성을 확인했고 캡박시브에만 포함된 11개 혈청형 가운데 10개에서 우수한 면역원성이 나타났다. 50세 이상에서 이전 백신 접종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STRIDE-6와 당뇨병 등 위험요인을 가진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STRIDE-8에서도 21개 혈청형에 대한 면역반응이 확인됐다. 해외에서도 성인 중심의 예방 전략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PCV 접종 이력이 없는 50세 이상 성인과 특정 위험요인이 있는 19~49세 성인에게 PCV21을 접종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V21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초점이 ‘소아에게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느냐’에서 ‘성인에게 어떤 혈청형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소아 국가예방접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성인 질환의 혈청형 변화까지 반영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앞으로의 성인 폐렴구균 예방은 연령만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기존 접종력과 기저질환, 면역 상태, 국내에서 실제 유행하는 혈청형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캡박시브의 국내 허가와 학회 권고안 반영은 이런 변화가 실제 예방접종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09-1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