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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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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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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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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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카드 꺼냈다…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의 쇄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오 시장은 결국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 선대위' 설치 및 인적 쇄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오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본선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혁신 선대위'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 돌린 중도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지도부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오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에 버금가는 전권을 요구하고 있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당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경선 방식의 속도와 흥행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현역인 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박수민, 윤희숙 등)들이 예비경선을 거쳐 1명을 선발하고 이후 오 시장과 최종 승부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이다. 이는 인지도 격차가 큰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내일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들은 "현역 프리미엄에 2단계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불리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의 정교한 룰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거를 넘어 2027년 차기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사활'이 걸린 승부처다. 오 시장이 만약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고 '혁신 선대위'를 통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독보적으로 굳히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과의 치열한 본선 경쟁에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열쇠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선 이후 당 전체가 원팀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가 서울시장 선거, 나아가 정권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공관위와 오세훈 시장의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로 넘어갔다.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오세훈의 승부수가 침체된 국민의힘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 20일 예정된 경선 후보 면접이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026-03-17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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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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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대로"…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했다”며 “당·정·청이 합의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폭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며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 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3-17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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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중회담 "약 한 달 연기 요청했다"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달 일정 연기를 중국 측에 요청하면서 안정적 미·중관계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상회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회담이 다시 잡히기 전까지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기 이후 새 일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일정 연기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실무선에서는 새로운 방중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을 떠나 중국을 방문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공세를 확대할 경우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 연기는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율 관세와 맞불 관세, 잠정 합의를 오가는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양국 간 ‘불안한 휴전’ 국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P통신은 “양국이 관세와 기타 문제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회동을 미룰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참여를 둘러싼 압박 메시지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회담 연기와 해당 사안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거론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백악관 방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번 방중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2026-03-17 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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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026-03-06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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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델시와 했던 것처럼 그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그녀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축출당할 당시 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사실상 과도 정부를 이끌 인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세울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Khamenei's son is unacceptable to me). 우리는 이란에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하메네이의 기조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울 경우 또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이라며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all for it)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쿠르드족의 공격을 위해 공중 지원 등을 제공할지, 관련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선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과 밀착 관계인 러시아 정부는 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포함해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방송 베스티 인터뷰에서는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이란과 밀착 행보를 해온 우방국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용 '샤헤드' 자폭 드론을 공급한 바 있다.2026-03-06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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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40여 년간 물류·차량기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은 2028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DBC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을 따라 조성되는 업무·상업 복합용지가 함께 들어서는 구조로 개발된다. 단지 내부에는 바이오·AI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함께 지원시설, 공공 보행 공간, 수변형 녹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S-DBC의 기대 효과는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서울원’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창동 일대에서는 ‘사울 아래나’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특히 GTX-C 노선 등 교통망 개선까지 더해지면 지역 간 접근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 축을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운대역, 창동·상계를 잇는 개발 흐름을 통해 동북권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바이오와 AI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다”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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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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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방치 안 돼…정책 안정성 유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반발이나 부담을 이유로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일관되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사안”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아온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핵심 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2026-01-27 11: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