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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임기근 국조실장, 秋 발언에 "적절치 않은 측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소방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21 11:46:32
[2026 국감] 국힘, 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감정적 대응"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駐)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외교 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공관원 철수가 공습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다&q
2026-10-21 10:37:12
[2026 국감] 與,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2026-10-21 10:30:19
[2026 국감] 축구協 운영·개인정보 유출 등 질의 전망 국회는 21일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다섯 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연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함께 금융·비금융기관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
2026-10-21 07:38:03
[2026 국감] 與 '공공의료 재정투입'·野 '대북의료지원' 도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 주도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야당은 대북 의료지원 사업과 복지부 산하기관 통폐합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재정 확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에 훨씬 미달한다. 임금 체불 의료원은 4곳이고 내구
2026-10-20 17:45:35
[2026 국감] 여야 "대미투자 리스크관리 능력 우려"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역량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법률 전문가가 한 명뿐인 점을 두고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체계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리스크 관
2026-10-20 16:58:33
[2026 국감] 여야, 국방위서 "北 김여정 담화 적반하장" 한목소리 여야는 20일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격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 하는 조
2026-10-20 14:23:36
[2026 국감] "재선충에 애국가 가사 바뀔 판"…'산림청 대응' 질타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한 손에 들고 "거의 국가 재난 사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단면을 가져왔다"며 "국토가 거의 재선충으로 초토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이제 자칫하면 '남산 위의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
2026-10-20 13:55:02
이 대통령 "중수청,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중대범죄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2026-10-20 11:55:19
[2026 국감] "핵잠·드론항모 동시 확보 추진…北 대응 해군력 강화" 해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해양영역 위협변화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과 유·무인전력모함 등 초대형 전력획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해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장보고 N사업'이란 사업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핵잠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해군은 핵잠수함
2026-10-20 11:49:43
[2026 국감]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
2026-10-20 10:35:54
[2026 국감] 국힘 "與, 추미애 '빨대' 부승찬 '쭉쭉' 망언 최고징계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을 향해 소방 예산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을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는데, 부 의원은 추 지사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또 논란이 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
2026-10-20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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