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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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특정 기업 겨냥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강화한 것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 삼은 게 아니라 정부의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과징금으로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었다"며 "그러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사고가 계속 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2026-07-16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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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신설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2026-07-16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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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북한 비핵화 지속 협력" 한미일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태세와 3자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한일 양자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방위와 정보 공유, 군사 교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에 참석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과 최근 한반2026-07-16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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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당 최고위 간부 평양서 회담 "북중 관계 높은 단계로 추동" 북한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북한을 찾은 중국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왕 주석은 중국공산당에서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에 이어 서열 4위이다. 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초청에 따라 전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했다.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2026-07-16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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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與주도로 또 연장…정국 대치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종합 특검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 연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앞으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2026-07-15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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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준비 본격화…검찰 개혁 시험대 오른 형사사법체계 정부가 오는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청사 구축과 조직 운영을 위한 예비비 투입까지 확정되면서 중수청은 법안 논의를 넘어 실제 조직 출범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를 위해 68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예산은 중앙청사와 함께 부산·대구·광주2026-07-15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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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아직 당론 아니다"…與 "당내 논쟁 격화 여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직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면서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원총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예외 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2026-07-15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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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친한계 향해 "여의도 렉카"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향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렉카는 온라인·SNS 공간 등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평가나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행위,2026-07-15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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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남은 3년 11개월 더 중요"…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지난 1년 간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장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 부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부처별 업무 점검을 넘어 집권 중반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2026-07-15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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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4년' 유력 검토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2026-07-15 0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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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맹 8차대회 개최…"사상교양 강조 체제 결속" 북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5년 만에 제8차 대회를 열어 사상 교양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고 향후 5년 간의 과업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여맹 제8차 대회가 지난 13∼14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의 부강과 번영을 위한 새 시대의 과감한 투쟁에서 여맹 등 근로 단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우선 과업으로 사상 교양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애국주의 교양과 계2026-07-15 0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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