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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2조4029억원 '역대 최대'…증권 호황·수수료이익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이자이익 성장과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 확대에 힘입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과 외화환산손실 등 일회성 비용에도 하나증권을 비롯한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24일 하나금융 경영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1928억원으로 전분기(1조2100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402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10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조24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822억원)보다 8.9% 늘었다. 하나금융의 실적 개선은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상반기 핵심이익은 6조29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증가했다. 하나금융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8082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891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과 원화대출 성장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2분기 이자이익은 2조3029억원으로 전분기(2조5053억원)보다 8.1% 감소했다. 하나생명의 변액보험 계정대체 효과 2931억원이 이자이익 감소와 매매평가익 증가로 반영된 영향이다. 2분기 그룹 NIM은 1.88%로 전분기(1.82%) 대비 0.06% 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NIM도 1.61%로 전분기(1.58%)보다 0.03%p 올랐다. 하나은행의 2분기 원화대출은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2.6% 확대됐다. 상반기 수수료이익과 매매평가익, 기타영업이익을 합한 비이자이익은 1조61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002억원) 대비 15.2% 증가했다. 2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94억원으로 전분기(5836억원)보다 76.4% 늘었다.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5억원) 대비 37.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분기 수수료이익은 8196억원으로 전분기(6678억원)보다 22.7% 늘었다. 증시 호황과 계열사별 영업 경쟁력 강화로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가 720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 증권중개수수료는 2497억원으로 208.5% 늘었고 투자일임·운용수수료는 937억원으로 223.8% 증가했다. 신탁보수도 2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늘었다. 통합 투자은행(IB) 플랫폼을 통한 인수주선·자문수수료는 1042억원으로 73.9% 증가했다. 반면 매매평가익은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한 660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에는 변액보험 계정대체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분기보다 332.6% 증가한 5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관리비는 2조489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672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2분기 일반관리비는 1조290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7% 늘었다. 이는 하나증권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이 확대되고 교육세 인상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8.8%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충당금 등 전입액은 6842억원으로 전년 동기(6399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이 중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66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었다.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1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6.3% 증가했다. 대기업 그룹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749억원의 일회성 충당금을 적립한 데다 1분기 관리 대상 여신 감축으로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상반기 대손비용률은 0.29%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0.08%p 상승했지만 하나금융은 연간 경영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말 하나금융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잠정 총자본비율은 15.26%로 집계됐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21%로 전분기보다 0.02%p 하락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수익성 중심의 자산 성장과 전사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로 CET1비율을 13% 이상에서 유지했다. 같은 기간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산이익률(ROA)은 0.71%를 기록했다. 계열사 실적은 하나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121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1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2분기 순이익은 1조169억원으로 전분기(1조1042억원)보다 7.9% 감소했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에도 자산관리와 퇴직연금, 신탁, 외국환 등 핵심 영업 부문의 수익이 확대됐다. 하나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은 5조7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순이익 273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068억원) 대비 155.7% 증가한 금액이다. 하나카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59억원으로 전년 동기(1102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 하나캐피탈은 상반기 순이익 10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49억원) 대비 599.3% 증가했다. 하나생명 순이익은 1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다. 상반기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는 18.8%로 집계됐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을 발표하고 자기자본이익률과 주주환원율, CET1비율 목표를 재설정했다. 하나금융은 기존 10% 이상 유지였던 ROE 목표를 12%로 상향했다. 은행 핵심 경쟁력 강화와 비은행 계열사 수익성 개선,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주환원율 목표는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ROE와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연계한 주주환원 체계를 도입하고 배당성향이 40%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총배당금액을 매년 최소 10%씩 확대할 방침이다. CET1비율은 13% 이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은 명목 국내총생산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올해 2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1155원으로 결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금액이다. 하나금융은 3분기 중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직접 매입 방식으로 3개월 안에 취득을 마칠 예정이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7000억원으로 확대된다.2026-07-24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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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NYPC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 확정...알고리즘 대회서 'AI 전략전' [경제일보] 넥슨이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겨루는 프로그래밍 대회 ‘넥슨 영 프로그래머스 컵(NYPC)’ 온라인 예선을 마치고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 약 140명을 확정했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알고리즘 경시대회에서 AI와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대회로 전면 개편한 뒤 처음 열리는 본선이다. 넥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마스터 트랙 예선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루키 트랙 예선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쟁을 거쳐 각 트랙에서 약 70명씩 본선 진출자가 선발됐다. 올해 NYPC에는 약 60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넥슨이 2016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래밍 대회를 시작한 이후 참가 연령과 문제 유형, 대회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하면서 개발자와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 결과다. 대회는 만 14∼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루키 트랙과 만 19세 이상 대학생 대상의 마스터 트랙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C·C++·파이썬·자바·자바스크립트 등 12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루키 트랙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대신 주어진 조건에서 경험과 전략을 활용해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휴리스틱(Heuristic) 스타일로 문제를 푼다. 참가자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코드를 개선하면서 결과값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문제 이해와 실험,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마스터 트랙 본선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팀전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AI에 모든 작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전략을 설계하고, AI가 생성한 코드와 판단을 검증·수정해 최종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AI 도구 사용 자체보다 사람과 AI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성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NYPC가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권장한 것은 개발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생성형 AI가 코드 작성과 오류 탐지, 문서화,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다. 넥슨은 참가자가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결과를 검증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확인했다. 올해 처음 베트남 참가자를 받은 마스터 트랙에는 현지 대학생 등 약 1000명이 지원했다. 넥슨은 베트남 참가 규모와 대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외 참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널 라운드는 오는 8월 29일 서울의 새로운 행사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본선을 진행했던 넥슨 판교 사옥을 벗어나 전체 오프라인 경기와 시상식을 한자리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진행 일정은 NYP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5000만원이다. 각 트랙 참가자는 위너·골드·실버·브론즈 등급으로 시상하며,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과 게임문화재단·넥슨재단 이사장상도 마련된다. 마스터 트랙 수상자는 넥슨 체험형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대회를 일회성 사회공헌 행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게임 개발과 AI 기술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채용 통로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AI 전략형 프로그래밍 대회로 새롭게 태어난 NYPC 예선에서 참가자들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본선에서도 기량을 펼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7-24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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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2분기 영업익 6000억 눈앞…FPSO·고선가 선박이 끈다 [경제일보] 한화오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증권가는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대규모 매출 인식과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매출을 걷어낸 상선 수익성과 적자가 이어진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개선 여부가 실적의 질을 가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컨퍼런스콜과 웹캐스팅을 통해 2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증권사 전망치는 매출 4조8000억~5조원, 영업이익 5300억~6000억원 수준이다. 예상대로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와 전 분기를 크게 웃돈다. 한화오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70.6% 증가했다. 순이익은 5000억원으로 131.8% 늘었다. 매출 증가 폭보다 이익 증가 폭이 컸던 것은 저가 수주 물량이 줄고 2024년 이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매출 반영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전체 매출 가운데 상선 비중은 87%였다. 3월 말 수주잔고는 35조3744억원으로 상선 26조2270억원, 에너지플랜트·특수선 9조1123억원이었다. 상선의 높은 이익 기여도가 당분간 이어질 기반은 확보했지만,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는 과제로 남았다.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최대 변수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의 P-79 FPSO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던 약 1조5000억원이 2분기 매출로 한꺼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가 상선의 매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P-79 매출은 반복되는 경상 매출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매출 규모가 크게 뛰더라도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 축소 폭과 상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하반기 실적의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지표다. 특수선도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인력·설비 투자가 먼저 집행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수주 흐름은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이어졌다. 한화오션은 상반기 VLCC 15척, LNG 운반선 6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 등 43억5000만달러의 신규 일감을 확보했다. 전년 동기보다 수주액이 늘었지만 대형 해양플랜트와 해외 함정 수주 성과가 뒤따라야 상선 편중을 낮출 수 있다. 분기 종료 뒤인 7월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오션은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상세설계·선도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독일 TKMS에 우선협상 지위를 내줬다. 두 사안 모두 2분기 실적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특수선 수주잔고와 중장기 성장 기대를 좌우하는 변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P-79의 매출·이익 반영 규모와 고선가 상선 비중 확대에 따른 본원 수익성, 에너지플랜트·특수선 부문의 손익 개선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P-79가 2분기 실적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 수익성 위주로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장기 이익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 확보한 양질의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하반기에도 이 같은 구조적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026-07-23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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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KT 하반기 반등, 비용 정상화보다 AI 매출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090830326410.png)
KT 하반기 반등, 비용 정상화보다 'AI 매출'에 달렸다 [경제일보] KT가 하반기 실적 반등의 분기점에 섰다. 상반기 수익성을 눌렀던 고객보상과 번호이동 경쟁 비용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용 감소만으로는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윤영 대표가 제시한 인공지능(AI) 인프라 전략을 실제 고객 계약과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 하반기 이후 KT의 핵심 과제다. 2분기에는 고객보상 프로그램이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떨어뜨리고 번호이동 경쟁에 따른 판매비가 늘면서 통신 본업의 수익성이 약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 수는 순증으로 돌아섰지만 보상 혜택과 마케팅비가 동시에 반영돼 가입자 회복 효과가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영향이 축소되고 가입자 기반이 안정되면 무선 매출도 정상화할 수 있다. 일부 5G 장비의 감가상각 종료에 따른 비용 감소도 이익률 개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추가적인 보조금 경쟁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신 본업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관건은 이를 일회성 반등 이상으로 끌어올릴 성장동력이다. KT는 앞으로 5년간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AI 인프라에 총 18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5조원을 AI 데이터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약 160MW인 데이터센터 용량에 1GW를 추가해 1.16GW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통신회사의 사업 영역을 회선과 가입자 중심에서 AI 연산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KT는 전국 통신망과 기업 고객 기반, KT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GPU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묶으면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KT클라우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밀도 전력과 냉각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 사업보다 성장률이 높고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KT에스테이트의 개발·분양 매출은 단기적으로 연결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가 곧바로 수익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력과 부지 확보, 냉각설비 구축, GPU 조달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률과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국내 플랫폼·통신사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KT는 자체 투자 비중을 20∼30% 수준으로 관리하고 외부 자본과 파트너십을 활용해 재무 부담을 조절할 방침이다.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투자 규모보다 고객사와 계약 기간, 가동률, 자본수익률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보다 확보한 전력을 얼마나 빠르게 매출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보보안 투자의 성과도 변수다. 보안 체계 강화는 당장 비용으로 반영되지만 사고 위험을 낮추고 공공·금융 등 규제 산업의 AI 사업을 수주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신뢰 회복과 기업용 매출 확대까지 이어져야 투자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KT의 하반기 반등은 두 단계로 평가될 전망이다. 먼저 보상·마케팅 비용 감소와 감가상각 종료로 통신 본업의 이익을 회복해야 한다. 이후 AI 데이터센터에서 구체적인 고객 계약과 매출을 제시해야 한다. 비용 정상화가 주가의 하단을 지지한다면 AI 인프라의 사업성이 기업가치의 상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KT의 2분기 연결 매출을 6조6536억원, 영업이익을 5541억원으로 추정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3000원은 유지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3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23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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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단말기 그대로 민간 예금토큰 결제 시동…블록체인 상용화 [경제일보] 정부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예금토큰’을 민간 가맹점과 국고금 집행에 적용하는 대규모 실증에 착수했다. 별도 결제 단말기 없이 기존 카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실증을 넘어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사업비는 총 96억원으로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와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도 협력한다. ◆ 예금토큰, CBDC·스테이블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예금토큰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같은 가치로 디지털화한 지급수단이다. 은행 예금 1원을 예금토큰 1원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로,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자산과 다르다. 민간 사업자가 준비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도 구분된다.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범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아니다. 시중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최종 결제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가 활용되는 이중 구조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전자지갑으로 옮겨 결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사업은 한국은행이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7개 은행이 최대 1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예금토큰 실거래를 시험했다. 올해 2단계에서는 가맹점과 공공재정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망과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하고 은행·결제사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며, 실물 카드 형태의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맹점은 기존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예금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새로운 단말기 설치 비용과 교육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결제·정산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단순화되면 가맹점에 대금이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고 중간 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과 결제대행사의 요금 체계, 운영비 분담, 참여 가맹점 규모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실증에서 경제성을 입증해야 한다. ◆ 국고금에 사용 조건 입력…부정 집행 차단 예금토큰의 또 다른 활용처는 국고금이다. 토큰에 사용처와 사용 기간, 지급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을 결제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 집행 내역이 기록돼 보조금 정산과 사후 감사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일부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기획예산처·한국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과 연계하는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사용처 확대와 제도 정비다. 소비자가 기존 카드보다 예금토큰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면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용이 늘기 어렵다. 은행별 전자지갑의 상호운용성과 장애 발생 시 책임,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환불 절차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배정한다. 참여 금융회사들도 약 45억원 규모의 연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실증을 넘어 상용 결제망으로 이어지려면 기술 가능성뿐 아니라 카드 결제와 경쟁할 비용·편의성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2026-07-22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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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상반기 5년 만 흑자 전환…OLED 체질 개선 통했다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올해 상반기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분기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적자를 이어갔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사업 재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22일 LG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10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60억원 손실)보다 적자 폭은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6121억원으로 0.4% 증가했으며 순손실은 418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상반기 매출은 11조1461억원, 영업이익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6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흑자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2분기는 통상 완성품 업체들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부품 재고를 조정하는 비수기로 꼽힌다. 여기에 희망퇴직에 따른 약 24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까지 반영됐지만 수익성 개선 흐름은 이어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지난 4년간 반복됐던 2분기 적자 구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OLED 중심 사업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도 OLED 중심 사업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전환(AX)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사업은 프리미엄 모바일 패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사업은 OLED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LCD에서 OLED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니터 시장을 겨냥해 게이밍 OLED 모니터 등 고부가 제품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CFO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원가 혁신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투자 규모(CAPEX)를 지난해 1조원대 중반에서 2조원 중후반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익성 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투자에 재투자해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2026-07-22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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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13030202550.png)
반도체만 뜨거운 한국경제, 수출 신기록에 취할 때 아니다 [경제일보] 한국 수출이 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월 1일~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0.6% 급증했다. 중국 수출은 94.1%, 미국 수출도 39.6% 증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은 10.6%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화려한 숫자 뒤에 반도체 편중과 업종별 양극화가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수출 호조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는 23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앞두고 로이터가 경제전문가 24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경제는 2분기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성장률 1.8%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끌었지만 소비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0.4%는 아직 전망치다. 7월 1일~20일 수출 역시 월 전체 실적이 아닌 잠정치다. 그러나 두 지표가 동시에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하다. 반도체 공장과 수출항은 뜨거운데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취업시장, 가계의 소비심리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액은 빠르게 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비례해 좋아지지 않는 ‘K자형 회복’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한국경제의 소중한 기회다. 세계적인 AI 투자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도체가 잘된다는 사실과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크고 글로벌 수요와 공급,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 기술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다. 지금은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나 투자 조정이 시작되면 업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업황 반전의 충격도 경제 전체로 커지게 된다.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강과 석유화학, 기계,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도 관세와 중국의 추격, 공급과잉,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이 다른 업종의 부진을 가린다고 해서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수출 실적이 좋을 때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다음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반도체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출 호황의 온기가 기업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퍼지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지 않는다면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재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전망과 용수시설, 교통망을 제때 구축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생태계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투입하면 잠시 경기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재정은 청년 고용과 직업훈련, 중소기업의 자동화·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소비 부진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것은 단순히 소비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금리 부담, 불안한 고용과 노후 걱정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주거·돌봄·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 서비스업과 영세 사업장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진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동 물류,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을 돕되 경쟁력을 잃은 기업까지 무조건 연명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존 자체보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반도체를 활용해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돼야 한다. <서경>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가 나온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야말로 호황 뒤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에 취해 내수 부진과 산업 편중을 외면한다면 지금의 호황은 다음 불황에 대한 대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수출액이 늘었다고 국민의 살림까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이 기업의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와 고용, 임금과 소비로 이어져야 비로소 경제 전체의 회복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의 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골목상권과 일자리, 다른 산업으로 번지도록 길을 놓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다른 바퀴와 차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와 고용이 차갑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수출 신기록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2026-07-2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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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프리 질주'…SK바이오팜, 시장 우려 지우고 성장 가속 [경제일보] SK바이오팜이 주력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Xcopri)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경쟁 제품의 제네릭 출시에도 미국 처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실적 기대치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3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 직전 분기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미공개 로열티 등 일회성 수익이 반영될 경우 실적은 추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엑스코프리의 처방 증가세다. 미국 처방량(TRx)은 2분기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다. 직전 분기 증가율(2.8%)의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경쟁 제품인 브리비액트(Briviact)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처방 확대가 이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브리비액트 제네릭 출시가 엑스코프리 성장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실제 처방 데이터에서는 영향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하나증권은 현재 추세를 반영한 엑스코프리의 올해 연간 매출을 약 5억8400만 달러로 추산하며 SK바이오팜이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5억5000만~5억8000만 달러) 상단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 증가폭은 매출 증가율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구개발(R&D) 비용이 정상 수준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영향이다. 1분기에는 연간 계획 대비 R&D 집행이 적었지만 2분기부터는 예정된 비용이 반영되면서 이익 증가폭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분석됐다. SK바이오팜은 올해부터 5개 이상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연간 R&D 투자 규모를 23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약 56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방사성의약품(RPT),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등 차세대 치료 기술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임상에 진입한 후보물질에 이어 추가 후보들도 내년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가는 R&D 비용이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수익성은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다 일본에서의 허가 및 출시가 현실화될 경우 마일스톤과 기술료 수익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률(OPM)이 3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 성장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AI 신약개발 기업인 Insilico Medicine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약 개발 방식의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 합작법인 Ignis Therapeutics의 홍콩증권거래소(HKEX) 상장과 차세대 신약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성을 반영해 동종 업계 평균 EV/EBITDA 배수를 적용하고 차세대 제품의 잠재가치를 약 3000억원으로 반영해 목표주가를 산정했다"며 "엑스코프리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격적인 신약 개발 전략이 맞물리면서 SK바이오팜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7-22 0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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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플레어, 캡차 넘는 AI 봇 '프리커서'…클릭·스크롤 습관으로 잡는다 [경제일보] 사람처럼 웹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캡차(CAPTCHA)까지 통과하는 인공지능(AI) 봇이 늘어나자 클라우드플레어가 이용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방어 기술을 내놨다. 특정 순간에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우스 이동과 입력 리듬, 페이지 체류 시간 등 전체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클라우드플레어는 행동 기반 봇 탐지 엔진 ‘프리커서(Precursor)’를 정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리커서는 클라우드플레어의 기업용 봇 관리 서비스인 ‘엔터프라이즈 봇 매니지먼트’에 적용된다. 출시 배경에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자체 네트워크에서 HTML 콘텐츠 요청을 분석한 결과 자동화 트래픽 비중은 약 57%로 사람의 요청을 넘어섰다. 다만 여기에는 악성 봇뿐 아니라 검색엔진과 정상적인 AI 크롤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57%를 공격 트래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최신 악성 봇이 실제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로그인이나 결제 단계의 일회성 보안 검증을 통과한다는 점이다. 상품 재고 선점과 가격 조작, 계정 탈취, 콘텐츠 무단 수집 등에 활용되는 자동화 도구는 짧은 순간에는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프리커서는 웹사이트를 통과하는 HTML 응답에 경량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삽입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코드 수정 없이 대시보드에서 기능을 켤 수 있다. 스크립트는 마우스와 포인터 이동, 스크롤, 키보드 입력 간격, 페이지 활성 상태, 체류 시간 등을 수집해 클라우드플레어 엣지 서버로 보낸다. 서버는 포인터 움직임과 페이지 표시 상태가 일치하는지, 키보드 입력 당시 실제로 입력창이 선택돼 있었는지 등을 교차 분석한다. 사람의 마우스는 손목 움직임에 따라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고 클릭 전 반응 시간도 일정하지 않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은 직선이나 반복적인 속도·간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분석 결과는 세션 단위로 누적돼 봇 점수에 반영된다. 봇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거나 캡차를 한 차례 통과하더라도 이전 행동 기록을 바탕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에게 반복적인 캡차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동화 공격자의 행동 모방 비용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키보드 입력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입력 시점과 리듬만 수집한다. 행동 신호도 고객 계정이나 로그인 신원과 연결하지 않고 집계된 패턴으로 처리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행동 분석이 모든 봇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기기와 보조공학 도구 이용자, 신체 움직임이 불규칙한 사용자의 행동을 자동화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AI 봇이 인간의 긴 세션까지 학습해 모방하면 탐지 기술과 우회 기술의 경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엄격한 검증 모드를 전체 사이트에 적용하면 정상 이용자에게 추가 인증이 나타날 수 있다. 쿠키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나 서버 간 통신도 차단될 수 있어 결제·로그인처럼 민감한 경로와 일반 페이지, API에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원클릭 설치’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오탐률과 이용자 불편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데인 크네히트 클라우드플레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신 봇은 일회성 검증을 우회할 만큼 정교해졌다”며 “프리커서는 사용자의 전체 이용 과정을 분석해 기존 보안의 사각지대를 줄인다”고 말했다.2026-07-21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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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잠든 게임 다시 깨우는 넥슨…NEXON Replay 첫 시험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91157849495.png)
잠든 게임 다시 깨우는 넥슨…'NEXON Replay' 첫 시험대 오른다 [경제일보] 넥슨이 서비스 종료 또는 장기 운영 단계에 들어간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하는 실험을 본격화한다. 과거 게임을 직접 다시 개발하는 대신 원작의 팬덤과 개발 자산을 외부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게임과 콘텐츠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오픈 라이선스 프로젝트 ‘넥슨 리플레이(NEXON Replay)’에서 개발 중인 ‘일랜시아’ 리마스터 프로젝트가 오는 9월 첫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칭 ‘프로젝트 ER’로 개발 중인 이 게임은 지난달 티저 영상을 통해 실제 플레이 화면을 공개했다. 9월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에서 기술 검증을 위한 첫 테스트를 진행하고 10∼11월 추가 테스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넥슨이 지난해 리플레이 프로젝트를 공개한 이후 외부 개발 결과물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다른 IP의 재해석도 진행 중이다. ‘아르테일’을 만든 러쉬에잇은 ‘에버플래닛’의 감성을 계승한 MMORPG를 개발하고 있다. 2인 개발팀 초가소프트는 전략게임 ‘택티컬커맨더스’를 리마스터한다. 게임듀오는 ‘일랜시아’를 모바일 RPG로, 코드드래곤은 ‘어둠의전설’을 모바일 RPG로 각각 재해석하고 있다. ‘아스가르드’ 활용 프로젝트는 정식 계약 전 협의 단계다. ◆ 신작 개발 위험 낮추고 휴면 IP는 다시 수익화 넥슨이 오래된 IP를 외부에 개방한 이유는 신작 개발비가 커지는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자산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게임은 최신작만큼 이용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원작을 기억하는 팬덤과 검증된 세계관을 갖추고 있다. 소규모 개발사는 인지도 확보 비용을 줄이고 넥슨은 직접 개발에 따른 위험을 낮추면서 로열티 수익과 IP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넥슨은 그래픽과 음원, 정리된 소스코드 등 핵심 자산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 같은 IP를 여러 개발팀이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 방식도 적용했다.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에 성패를 맡기기보다 리마스터와 모바일게임, 장르 변형 등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시험하려는 구조다. 지난달 열린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2026)에서는 리플레이에 네 자릿수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됐고 두 자릿수 이상의 파트너와 계약 또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넥슨은 AI를 활용해 오래된 소스코드의 개인정보와 보안 요소, 라이선스 위험을 걸러내고 외부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구성하고 있다. 소수 운영 인력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배경이다. ◆ 첫 작품 완성도가 생태계 확장 좌우 관건은 원작 팬의 기대와 외부 개발자의 해석 사이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비독점 구조는 다양한 시도를 끌어낼 수 있지만 완성도가 낮은 작품이 잇따르면 원작 브랜드까지 훼손될 수 있다. 개발팀별 운영 역량과 장기 서비스 능력, 수익 배분의 지속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오는 9월 프로젝트 ER 테스트는 리플레이의 사업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용자 반응이 긍정적이면 넥슨은 대상 IP를 확대하고 게임을 넘어 영상과 굿즈 등으로 사업을 넓힐 수 있다. 반대로 추억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회성 복각 사업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21 0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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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외산 AI 끊기면 속수무책"…한국형 프론티어 AI 승부수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상위 수준의 ‘프론티어 AI’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내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미국·중국과 직접 성능을 겨룰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프론티어 AI 개발은 아직 정부의 예산과 사업 구조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막대한 개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지분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새로운 투자 방식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구상에 가깝다. 배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고성능 AI를 핵무기처럼 통제하려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만의 역량이 없다면 외산 AI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가격이 100배 올라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독파모 넘어 ‘미토스급’ 모델 도전 정부가 검토하는 전략은 투트랙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모델을 확보하는 동시에,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5’처럼 세계 최고 성능을 겨루는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프론티어 AI는 단순히 매개변수가 큰 모델을 뜻하지 않는다. 복잡한 추론과 코딩, 과학 연구, 사이버보안, AI 에이전트 등에서 기존 모델의 한계를 넓히는 최첨단 모델을 말한다. 개발에 성공하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 등 이중용도 위험도 커 국가가 접근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했다가 이후 규제를 완화했다. 배 부총리는 이를 글로벌 AI 서비스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들었다. 중국도 변수다.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는 일부 평가에서 미국 최상위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오픈웨이트 전략으로 개발자 생태계를 넓히고 있지만,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 중국도 고성능 모델을 폐쇄하거나 해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배 부총리의 진단이다. ◆ GPU만 3조5000억원…보조금으로 감당 어려워 가장 큰 장벽은 비용이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급 모델을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을 기준으로 약 1만장이 필요하고, GPU 가격만 현재 추산으로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장관이 제시한 추정치로 실제 비용은 모델 구조와 학습 방식, GPU 도입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냉각·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연구인력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자액은 더 늘어난다. 현재 독파모 참여 기업에 배정되는 GPU가 엔비디아 B200 기준 500∼735장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프론티어 모델은 기존 지원 규모와 차원이 다르다. 특정 기업 한 곳에 수조원대 자원을 무상 지원하면 형평성과 특혜 논란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투자형 R&D’를 검토하는 이유다. 기존 출연금처럼 예산을 지급하고 끝내는 대신 정부가 기업이나 SPC에 지분을 투자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지분 가치나 수익을 회수해 후속 연구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이 정도 자원을 몰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분투자나 SPC 설립 등 투자형 R&D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투자형 R&D가 작동하려면 실패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누가 보유할지 정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한 모델을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지, 공공과 중소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개방할지도 쟁점이다. ◆ 한국형 AI 풀스택, 미중 사이 제3국 공략 프론티어 모델은 수출 전략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국산 AI 모델과 서비스, NPU,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을 구축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유럽연합(EU)과 중동,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과의 AI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모델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언어와 데이터 주권, 보안 규제에 맞춘 인프라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미중 사이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다국어 성능이다. 한국어에 강한 모델을 해외에 그대로 내놓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서비스가 될 수 없다. 배 부총리는 협력국 언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의 최소 1% 수준까지 확보해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러시아·브라질 등 29개국과 출범시킨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참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AI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중국 오픈모델도 활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 진영에 서기보다 기술·안보·통상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한국도 프론티어 모델을 보유해야 한다’는 선언을 넘어 개발 주체와 자금 조달 구조, 성능 목표, 데이터 확보, 상용화 경로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수조원을 들여 모델을 만든 뒤 실제 이용자와 매출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회성 국가 프로젝트에 그칠 수 있다. 한편 프론티어 AI의 성패는 GPU를 몇 장 확보했느냐보다 모델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과 해외 시장에서 쓰이게 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부가 투자형 R&D를 꺼낸 것도 기술 개발과 사업 성과를 함께 요구받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07-20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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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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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가리고 감사 땐 연다"…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2 공개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을 감추면서도 필요할 때 감독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송금 기술을 공개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기관 활용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스텔스 어드레스(Stealth Address)’ 기술을 적용한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let) 버전 2’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렛은 안드로이드와 iOS, PC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스테이블넷 홈페이지에서 체험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현재 스테이블넷은 테스트넷 단계다. 월렛에서 사용되는 자산도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테스트용 자산이다. 월렛2 공개는 상용 금융서비스 출시나 금융당국의 승인을 의미하기보다 제도화에 앞서 기술과 사용성을 검증하려는 행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스테이블넷 테스트넷을 가동한 데 이어 2월 자동이체와 주소록, 알림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테스트용 월렛을 공개했다. ◆ 거래마다 새 주소…‘누가 받았는지’ 연결 차단 스텔스 어드레스는 송금할 때마다 수취인을 위한 일회성 주소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동일한 기업이나 개인이 반복해서 돈을 받아도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각 주소를 특정 수취인과 연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산을 움직이는 ‘지출키’와 거래를 식별하는 ‘열람키’를 분리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취인이 감사기관 등에 열람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산을 직접 이전할 수는 없다. 위메이드는 이를 활용해 일반 관찰자에게는 거래 관계를 감추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나 감독기관에는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ERC-5564 기술표준에 기반한다. 다만 스텔스 어드레스만으로 송금액과 발신자 등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기능은 수취 주소와 실제 수취인의 연결 관계를 끊는 데 있다. 이더리움 기술 문서도 자금 이동 시점과 후속 거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월렛2에서 주소 외 거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리는지는 추가 기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 기업 급여·기관 송금 겨냥…프라이버시가 확산 열쇠 위메이드가 프라이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기업·기관 시장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지갑 주소를 반복해 사용하면 거래 내역과 잔액, 자금 흐름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임직원 급여나 기업 간 정산에 적용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거래 규모, 협력 관계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거래를 완전히 익명화하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제재 대상자 차단 등 금융 규제와 충돌한다. 위메이드가 택한 해법은 평상시에는 거래 관계를 보호하되 필요할 때 지정된 주체가 확인하는 ‘선택적 투명성’이다. 기업 급여 지급과 기관 간 대량 송금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월렛의 사용성을 시중은행 앱 수준으로 단순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확산하려면 이용자가 복잡한 지갑 주소와 개인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적용 가능성으로, 실제 급여 지급 기업이나 금융기관 고객, 처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규제 친화’는 설계 방향…상용화는 별도 과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비롯한 핵심 제도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신고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테이블넷 월렛2의 상용화는 기술 구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열람키를 누가 발급·보관할지 △감독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에 접근할지 △열람 기록과 권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객확인·이상거래탐지·자산동결 기능을 금융기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할지가 핵심 과제다. 열람키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보호하려던 거래 관계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스테이블넷 월렛 버전 2 공개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사용 가능한 ‘실제 동작하는 앱’을 통해 금융 혁신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월렛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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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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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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