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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
반도체가 날아오르자 수출이 늘고 기업의 이익도 커졌다. 수출이 한국 경제의 생산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몫 역시 확대됐다. 하지만 일자리의 움직임은 달랐다. 수출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는 커졌지만, 같은 금액의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가 보여준 한국 경제의 단면이다. 수출 호황이 곧바로 고용과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익숙한 성장 공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숫자는 선명하다. 2024년 국내 생산 가운데 수출이 유발한 비중은 전년 32.7%에서 35.1%로, 부가가치 비중은 25.4%에서 28.2%로 높아졌다.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41.2%에서 42.0%로 상승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수출 공산품의 영업잉여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4명에서 5.0명으로 떨어졌다. 전 산업 평균도 8.2명에서 7.8명으로 낮아졌다.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는데, 단위 수요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수는 감소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의 좋고 나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생산량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은 대규모 설비와 미세공정, 자동화 기술과 수율이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은 크지만, 생산이 늘어난다고 고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의 본질이다. 이를 거슬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동화를 늦추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이 성장을 주도할수록 기업의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출이 급증해도 신규 채용은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늘어난 이익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임금과 배당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산업과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이 주변 협력업체의 매출과 고용, 가계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여기서 통계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2024년 전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전업환산 취업자는 2596만명으로 2만8000명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의 고용 감소, 근로시간이 짧은 노인 일자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를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짧은 근로시간이 반드시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상용직 비중은 61.0%에서 61.3%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취업자 수와 실제 노동 투입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용 인원만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수출의 고용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수출이 유발한 비중은 20.7%에서 22.2%로 상승했다. 수출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몫은 확대됐지만,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감소했다. 수출의 양적 성장과 고용 창출의 효율을 구분해야 산업구조의 변화가 제대로 보인다. 이제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숫자도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수출액과 설비투자 규모,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어느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를 차지했는지가 산업정책의 성적표를 채웠다. 모두 중요한 지표다. 수출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용과 소득을 늘릴 기반도 약해진다. 다만 그것만으로 한 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넓고 깊게 전달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가령 수출액이 크게 늘었더라도 핵심 소재와 장비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성장했다면 생산과 고용의 파급효과는 더 넓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의 경제적 의미도 공장 안에서만 계산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 공장이 국내 협력업체의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연구개발과 전문서비스 분야에 어떤 수요를 만들었는지, 생산성이 높아진 성과가 임금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AI와 자동화의 확산은 이러한 질문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AI는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산업의 특성과 기술 도입 방식, 노동자의 직무전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화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도, 첨단산업이 성장하니 양질의 일자리도 저절로 늘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고용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노동자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신규 채용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가계소득은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부가가치는 커지는데 노동소득이 정체된다면 수출 호황이 소비로 이어지는 힘은 약해질 수 있다. 물론 이번 산업연관표만으로 임금 분배나 가계의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산업별 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가계 소비를 함께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 하나로 성장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논어’ 학이편에서 유자(有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근본이 서야 길이 열린다)’고 했다. 경제성장의 근본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에 있다. 다만 그 성과가 기업의 장부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소득과 생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살펴야 성장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도체의 성공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산업은 한국 경제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그 산업의 생산성을 낮춰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체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은 놓쳐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과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출발점이다.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국내에 얼마의 부가가치를 남겼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함께 살펴볼 때 성장의 성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반도체가 높이 날아오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살펴야 할 것은 그 성장의 힘이 한국 경제의 다른 산업과 노동자, 가계에 얼마나 넓게 닿고 있는가다. 수출은 성장의 출발점이다.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줄 때 비로소 성장의 성적표가 완성된다.
2026-09-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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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안세영, 첫판부터 완승…여자배드민턴 단체전 2연패 시동
한국 여자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단체전 2연속 우승 도전을 시작했다. 상대에게 두 게임 동안 20점만 허용하며 한국 대표팀에 첫 승리를 안겼다. 안세영은 22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배드민턴 단체전 8강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서 레차나 카루파테반을 2-0(21-12 21-8)으로 제압했다.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은 세계 28위 레차나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첫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벌렸다. 말레이시아의 반격에도 리드를 유지한 안세영은 21-12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상대에게 한 자릿수 득점만 허용하며 21-8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단체전에서 먼저 1승을 확보했다. 단체전은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로 구성되며 한 국가가 먼저 3승을 거두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안세영의 첫 승, 백하나·이소희에게 바통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3번 시드를 배정받아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일 홍콩을 3-0으로 꺾고 한국의 8강 상대로 결정됐다. 말레이시아는 홍콩과의 16강에서 레차나가 첫 단식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펄리 탄-티나 무랄리타란 조가 복식에서 승리했고, 웡링칭이 두 번째 단식을 가져오며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안세영의 첫 승에 이어 백하나-이소희 조를 두 번째 경기인 복식에 배치했다. 말레이시아의 펄리 탄-티나 무랄리타란 조는 세계 정상권에서 경쟁하는 복식 강자로, 이번 맞대결은 양국의 복식 전력을 확인하는 무대다. 백하나와 이소희는 한국 여자복식의 핵심 선수들이다. 두 선수는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두 선수의 복식에 이어 김가은을 두 번째 단식에 배치했으며 김혜정-정나은 조와 김가람도 출전 순서에 포함했다. 단체전에서는 첫 단식의 승리가 전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은 안세영이 마련한 1승을 바탕으로 복식과 나머지 단식에서 추가로 2승을 확보해야 준결승에 진출한다. 항저우 2관왕 안세영, 나고야에서 다시 도전 안세영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단체전 금메달을 동시에 획득했다. 한국은 당시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꺾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 만에 여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단체전과 개인전 두 종목에 출전한다. 직전 대회에서 거둔 두 종목의 우승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안세영의 국제대회 경력도 풍부하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최근 세계선수권과 중국 마스터스에서도 우승하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지난 8일 대한배드민턴협회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부담을 덜고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표팀 전체의 목표 역시 항저우 성적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은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바 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통과하면 일본과 인도의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중국은 반대편 대진에 있어 양국이 모두 결승에 진출해야 맞대결이 성사된다. 안세영은 첫 경기에서 두 게임을 모두 가져오며 한국의 단체전 도전에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 결과가 준결승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여자배드민턴의 단체전 2연패 도전은 말레이시아와의 남은 경기에서 이어진다.
2026-09-22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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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8년 만의 4강, 결승 길목서 한일전…'육서영의 창', 일본 수비 뚫을까
한국 여자배구가 8년 만에 오른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개최국 일본과 맞붙는다.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4연승을 거둔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카자흐스탄전에서 20점을 올린 육서영과 주장 강소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일본의 조직적인 수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21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일본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준결승을 치른다. 앞서 한국은 전날 카자흐스탄과의 8강에서 세트 점수 3-0으로 승리했다. 일본도 대만을 3-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합류했다. 한국 여자배구가 아시안게임 4강에 진출한 것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동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에서는 5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는 홍콩과 카타르를 모두 3-0으로 꺾은 데 이어 베트남을 3-1로 제압해 D조 1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까지 넘어 4전 전승으로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 카자흐스탄전 20점 육서영…승부처 공격·서브 주목 한국의 준결승 진출을 이끈 선수는 육서영이다. 육서영은 카자흐스탄과의 8강에서 양 팀 최다인 20점을 기록했다. 서브 에이스 2개와 블로킹 1개를 포함한 기록이다. 공격 득점은 17점으로, 한국이 올린 주요 득점이 육서영에게 집중됐다. 특히 팽팽한 상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한국은 1세트에서 23-24까지 몰렸지만 김다인의 블로킹과 강소휘의 공격으로 26-24 역전승을 거뒀다. 2세트에서는 육서영이 세트 막판 공격 득점에 이어 서브 에이스를 터뜨리며 27-25 승리에 힘을 보탰다. 한국은 3세트마저 25-21로 가져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육서영의 득점과 함께 주목할 부분은 공격의 분산이다. 카자흐스탄전에서는 정호영이 10점, 이다현이 9점을 보탰다. 앞선 베트남전에서는 강소휘가 27점, 이다현이 16점을 기록했고 세터 김다인은 서브 에이스 6개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다. 한국은 경기별로 서로 다른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하며 승리를 쌓았다. 일본전에서는 상대 수비가 육서영과 강소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받아낼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김다인이 중앙의 정호영·이다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운영이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전에서 두 차례 듀스까지 갔다는 사실은 세트 막판 공격과 리시브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한 달 전 일본에 0-3 패배…첫 세트는 31-33 접전 최근 맞대결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조직력을 넘지 못했다. 지난 8월 23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일본에 0-3으로 패했다. 세트별 점수는 31-33, 19-25, 20-25였다. 당시 첫 세트에서는 30점을 넘기는 듀스 접전이 펼쳐졌다. 한국은 강소휘와 나현수, 육서영 등을 앞세워 일본과 대등한 승부를 이어갔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2세트에서는 중반 연속 실점으로 점수 차가 벌어졌고, 3세트 역시 추격 끝에 패했다. 한국은 그 경기에서 나현수가 15점, 육서영이 12점, 이다현이 11점을 기록했다. 일본은 와다 유키코가 19점, 사토 요시노가 18점을 올렸고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도 속공으로 10점을 보탰다. 일본은 한국의 공격을 수비로 걷어낸 뒤 좌우 날개와 중앙을 고르게 활용했다. 주요 국제대회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과의 네 차례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서 모두 0-3으로 패했다. 여기에 지난달 아시아선수권 패배까지 포함하면 해당 자료에 수록된 최근 다섯 경기를 모두 내줬다. 2014년 이후 12년 만의 우승 도전…22일 메달 결정전 일본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네팔을 3-0, 인도네시아를 3-1로 꺾었다. 이후 8강에서 대만을 3-0으로 제압했다. 국제배구연맹 세계랭킹은 20일 기준 일본 6위, 한국 28위다. 순위 차와 별개로 이날 준결승에서는 양 팀의 실제 경기력과 경기 중 대응이 승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최근 경기에서 첫 세트를 접전 끝에 내준 뒤 남은 세트에서 공격 흐름이 흔들린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리시브를 안정시키고 상대 공격을 받아낸 이후의 연결 과정에서 득점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육서영과 강소휘가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가운데 중앙 공격과 서브를 활용해 상대 수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여자배구의 마지막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나왔다. 이후 2018년 동메달, 항저우 대회 5위를 기록했다. 일본을 꺾으면 12년 만에 결승 무대에 오른다. 결승과 3·4위 결정전은 22일 예정돼 있다. 4연승으로 8년 만의 4강 진출을 이룬 한국이 이제 결승 문턱에 섰다. 한 달 전 패배에서 드러난 일본의 수비와 빠른 공격에 대응하면서 카자흐스탄전에서 보여준 육서영의 득점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 한일전의 핵심이다.
2026-09-21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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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HBM만 바라볼 수 없다"…삼성·SK하이닉스, 중국 D램의 역습에 맞서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사이 중국이 또 다른 전선에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에 생산능력을 집중하는 동안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모바일 메모리의 공정 미세화와 생산성 개선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전날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에서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인 ‘G5’의 양산을 공식 발표했다. G5를 적용한 24기가비트(Gb) LPDDR5X 제품 2종도 공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주도해 온 시장에 중국산 첨단 D램 공급을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생산성이다. CXMT는 네 차례 패터닝하는 공정 기술을 활용해 메모리 배열 내 특정 구조의 반간격을 11.95나노미터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8Gb 제품으로 환산한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칩 수는 이전 세대보다 최소 50% 늘었다는 설명이다. 단일 칩 용량도 기존 동급 제품보다 50% 증가한 24Gb로 높였다. 다만 이를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단정할 수는 없다. 11.95나노미터는 메모리 배열의 특정 구조를 측정한 값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공정 세대 명칭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웨이퍼당 칩 수 증가도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수율과 다르다. CXMT는 G5의 실제 수율과 월간 생산량, 고객사별 공급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1세계 D램 4위까지 올라온 중국…공백 파고드는 생산능력 CXMT의 추격은 기술 발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은 삼성전자 39.4%, SK하이닉스 24.9%, 미국 마이크론 23.3%, CXMT 9.5% 순이었다. CXMT의 점유율은 1분기 7.6%에서 한 분기 만에 1.9%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4위 공급업체의 존재감이 커진 것이다. 중국 업체에 기회가 생긴 배경에는 기존 강자들의 생산능력 재배치가 있다. HBM과 고용량 서버용 D램 수요가 폭증하자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설비를 우선 배정했다. 상대적으로 모바일·PC용 제품의 공급 여력이 줄면서 CXMT를 비롯한 후발 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할 공간이 넓어졌다. 그렇다고 범용 D램 시장이 이미 가격 폭락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2분기 D램 업계 매출이 전분기보다 59.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일반 D램 계약가격 역시 13~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중국산 공급 확대에 따른 잠재적 경쟁 압력이지, 한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이 현실화됐다는 사실은 아니다. 당장의 접점은 스마트폰이다. CXMT가 이번에 내놓은 G5 기반 제품은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5X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뿐 아니라 전력 효율, 품질, 안정적인 공급 능력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한다. 실제 경쟁 강도는 신제품의 양산 수율과 고객사 채택 규모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은 제품 포트폴리오, SK는 고객 밀착…서로 다른 방어전 삼성전자는 HBM과 일반 D램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서 HBM4 공급 확대와 업계 최초 HBM4E 샘플 출하를 강조하는 한편, DDR5와 저전력 서버 메모리 규격인 SOCAMM2도 고부가 제품군으로 제시했다. 서버용 제품 매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폭넓은 제품군을 확보한 삼성의 과제는 제한된 설비를 어디에 배정하느냐다. HBM과 서버용 제품의 호황에 대응하면서도 모바일 고객이 요구하는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HBM 투자 확대가 범용 D램 포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요가 다른 제품군 사이에서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부담은 커졌다. SK하이닉스는 HBM과 고부가 서버 메모리에 무게를 싣고 고객과의 장기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2분기 HBM4 대량 출하를 시작했고 약 10개 주요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10나노급 6세대 공정 기반 D램 출하와 SOCAMM2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 HBM에 집중하면서 서버용 일반 메모리까지 묶어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다. 두 기업의 차이는 경쟁의 출발점이다. 삼성은 폭넓은 메모리 제품군과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고,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구축한 고객 관계와 고부가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중국 업체가 모바일과 일반 D램에서 공급을 늘리면 기존 제품의 수익성과 시장 기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中 LPDDR6까지 상용화…승부는 ‘양산 발표’ 다음에 CXMT의 행보는 LPDDR5X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인 LPDDR6의 양산과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 적용을 발표했다. 이번 G5 발표에 앞서 차세대 규격의 상용화를 알린 셈이다. 중국 업체의 경쟁 영역을 과거 세대의 저가 D램에만 한정해 볼 수 없는 이유다. 사업영역도 넓히고 있다. 실제 CXMT는 베이징 신규 시설에 낸드플래시 연구개발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계획 단계로, 상업 생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D램에서 확보한 자본과 고객 기반을 다른 메모리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한국 기업에 필요한 것은 HBM 투자를 줄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다. AI 서버는 HBM뿐 아니라 고용량 일반 D램도 사용한다. HBM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버용 DDR5와 저전력 메모리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가격·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G5 양산 발표가 글로벌 가격 질서를 바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생산라인의 실제 양품 수율, 월간 출하량, 해외 고객사 확보 여부”라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에는 여기에 제품별 수익성과 생산능력 배분이라는 과제가 더해진다”면서 “AI 호황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 사이 일반 D램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BM을 앞세운 성장과 폭넓은 D램 시장의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느냐. 중국의 추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던지고 있다”고 했다.
2026-09-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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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곽빈 vs 린이웨이…한국 야구, 대만 넘어 5연패 첫발 뗀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대만과 맞붙는다. 류지현 감독은 한국의 에이스 곽빈(두산 베어스)을 선발로 내세웠다. 대만은 예상과 달리 KBO리그에서 뛰는 왕옌청(한화 이글스) 대신 20세 우완 린이웨이를 선발로 예고했다. 양국의 선발 맞대결이 확정되면서 한국 야구의 금메달 도전도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한국은 21일 오후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대만과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대만·홍콩·태국과 같은 조에 속했다. 22일 홍콩, 23일 태국을 차례로 상대하며 조별리그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곽빈 첫 출격…대만은 왕옌청 대신 신예 선택 곽빈은 이번 대표팀에서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투수다.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2024년 프리미어12, 올해 WBC에 출전했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시작 전 담 증세로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마운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기회다. 올 시즌 성적도 뒷받침한다. 곽빈의 기록은 26경기 155이닝, 11승 7패, 평균자책점 2.26, 탈삼진 186개다.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류 감독이 대만과의 첫 경기에 가장 중요한 선발 자원을 투입한 배경이다. 대만의 선발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당초 한국과 대만 언론에서는 한화 소속 좌완 왕옌청의 선발 등판 가능성을 제기했다. 왕옌청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26경기 11승 6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한 투수다. 한국 타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대만은 합작금고 소속 린이웨이를 선택했다. 린이웨이는 20세의 젊은 우완 투수다. 대만이 왕옌청을 첫 경기에 투입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 선발이 바뀐 만큼 린이웨이의 구종과 제구, 경기 운영 방식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폭우 우려 딛고 현지 훈련…구장 적응 마무리 경기장 상태도 중요한 변수였다. 앞서 개최지에 폭우가 내리면서 오카자키와 도요하시 구장의 그라운드 정비가 지연됐다. 류 감독은 지난 17일 현지 경기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직원을 선수단보다 하루 먼저 파견해 현지 점검에 나섰다. 대표팀은 20일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투수와 야수들은 러닝과 캐치볼, 수비훈련 등을 소화하며 경기장 환경을 점검했다. 19일 조직위원회로부터 연습장을 배정받지 못해 KBO가 확보한 실내 시설에서 훈련했던 대표팀이 실제 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마친 것이다. 대만전 승패,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진다 첫 경기의 중요성은 대회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는 각 조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슈퍼라운드에서는 다른 조에서 올라온 두 팀과 새롭게 맞붙고, 같은 조에서 함께 진출한 팀과의 조별리그 결과는 그대로 승계된다. 한국과 대만이 나란히 B조 상위 2개 팀에 들면 이날 경기 결과가 슈퍼라운드 성적에 반영되는 것이다. 한국이 대만을 꺾고 두 팀이 함께 진출하면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다. 반대로 패하면 1패를 안은 채 A조 진출팀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대만전은 단순히 조별리그 순위를 가르는 경기가 아니라 결승 진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전이다. 다만 슈퍼라운드 최종 순위는 이후 경기 결과와 동률 처리 규정까지 반영해야 확정된다. 한국이 속한 B조와 달리 A조에는 일본·중국·필리핀·팔레스타인이 편성됐다. 슈퍼라운드는 25~26일 열리며 상위 두 팀이 27일 오후 6시 30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금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3·4위 팀은 같은 날 낮 12시 오카자키 구장에서 동메달을 다툰다. 한편, 한국은 2010년 광저우부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다섯 번째 정상에 오르기 위한 첫 관문이 다시 대만이다. 에이스 곽빈의 투구와 낯선 선발 린이웨이를 상대할 타선의 대응, 현지 그라운드 적응 결과가 첫 경기의 주요 관전 요소다.
2026-09-21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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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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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완성차 생산과 부품 공급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신산업으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남산홀에서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아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기관과 산업협회, 기업, 연구기관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 미래 모빌리티, 새로운 협력의 길'이다. 전동화와 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동차 제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변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부품 조달, 공급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물론 AI와 로봇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과거 상호 보완적인 분업 관계가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현재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과거의 수직적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에서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양국 협력의 전략성과 상호 호혜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기존 협력 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AI와 녹색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보유한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상호 강점을 결합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양국의 미래차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며 “필요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양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경험 및 기술 공유를 강조했다. 양국이 기술 교류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와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 흐름과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마린잉 한국중국자동차협회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오수옌 체리자동차 스마트주행센터 총괄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신에너지차 시장의 향후 흐름과 양국 자동차 업계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봤다.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산업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옌 샤오미자동차 자율주행·로봇 시스템부 책임자와 전봉진 스트라드비젼 연구소장 겸 공동창업자는 각각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동시에 향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교류를 이어갔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와 신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6-09-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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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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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야구대표팀, 5연패 향해 나고야 출국…폭우에 그라운드 상태 '변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전지 일본으로 떠났다. 선수 24명이 모두 합류하면서 전력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개최지에 이어진 폭우로 경기장 상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직원을 예정보다 하루 먼저 일본에 파견해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지난 14일 소집된 선수단은 15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17일 상무 야구단과의 연습경기를 끝으로 국내 일정을 마쳤다. 19일과 20일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21일 오후 6시 30분 대만과 조별리그 B조 첫 경기를 치른다. 류 감독은 이날 출국에 앞서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도영(KIA 타이거즈)을 비롯해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했으며, 최종 명단 교체 없이 대회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류 감독은 21일 대만전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고 밝혔다. 국내 마지막 실전서 드러난 투수진 과제…대만전 앞두고 전력 점검 대표팀은 출국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했지만 마운드에서는 보완 과제도 드러났다. 전날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7-6으로 역전승한 한국은 8회 승부치기에서 김주원과 김건희의 적시타 등을 묶어 4점을 뽑았다. 김건희는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투수진의 희비는 엇갈렸다. 오원석(kt 위즈)은 1이닝 4피안타 2실점, 배찬승(삼성 라이온즈)은 3분의 1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렸다. 반면 김영우, 성영탁, 조병현, 최준용, 김진욱, 박영현은 실점 없이 등판을 마쳤다. 선발 자원인 곽빈과 최민석, 소형준은 이날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 대표팀은 투수 11명과 야수 13명으로 구성됐다. 곽빈(두산 베어스)을 비롯한 투수진과 김도영, 문보경(LG 트윈스), 노시환(한화 이글스) 등 타선의 핵심 선수들이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주장 노시환은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팀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첫 상대 대만은 이번 대회 초반 승부처다. 한국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패한 뒤 결승에서 다시 만나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에도 대만과 같은 B조에 편성됐다. 조별리그 성적이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대회 방식상 첫 경기 결과의 중요성이 크다. 한국은 오는 21일 대만, 22일 홍콩, 23일 태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조 2위 안에 들면 25~26일 슈퍼라운드에 진출하고, 슈퍼라운드 상위 두 팀은 27일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년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폭우에 경기장 정비 지연…KBO 직원 선발 파견, 현지 환경 적응 관건 대표팀이 출국 직전까지 신경을 쓴 또 다른 문제는 경기장 상태다. 최근 나고야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만·태국전이 열리는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과 홍콩전 장소인 도요하시 시민구장의 정비가 늦어졌다. 류 감독은 17일 연습경기를 앞두고 현지 경기장 관리 인력으로부터 그라운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KBO와 현지 관계자들이 사진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기 환경이 확보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KBO는 당초 선수단과 함께 18일 출국할 예정이던 직원을 하루 앞선 17일 일본으로 보냈다. 경기장 출입에 필요한 대회 출입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접 그라운드 상태를 확인하도록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출국 현장에서도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류 감독은 현지 시설과 그라운드가 완벽하게 정비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국내 소집 기간부터 대비했으며, 현지에서도 적절히 준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라운드 상태는 수비와 주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카자키 구장은 내야가 흙으로 구성돼 있어 비로 지면이 물러지면 타구의 첫 바운드와 수비수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류 감독도 지면 상태에 따른 타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야수들의 경험과 적응 능력을 믿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대표팀은 나고야 시내 호텔에서 숙박하며 경기장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경기장 상태나 기상 여건에 따라 훈련과 이동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대만과의 첫 경기 연기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장 복구 상황과 향후 기상 변화에 따라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경기 취소나 연기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대표팀은 일본 입성 이후 이틀간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마운드 운용과 타순, 수비 조직력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다. 네 차례 연속 아시아 정상에 오른 한국 야구가 다섯 번째 금메달을 향해 출발했다.
2026-09-18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