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빗썸, 예방 입법 제안

[경제일보] 디지털자산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 안으로 편입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역할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킹이나 이상거래 탐지를 넘어 이용자가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를 입기 전에 사기 수법을 알리고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빗썸이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입법 제안에 나섰다.

6일 빗썸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경제존에 참가해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박람회는 입법 과정에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렸으며, 기업이 직접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도 처음 마련됐다.

빗썸이 제안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을 노린 사기 범죄가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이후 구제하는 것만큼 이용자에게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을 미리 알리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도 변화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됐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역시 피해 구제 절차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는 사기 정보 수집과 경보, 피해 발생 이후의 지급정지와 환급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소 역시 의심 거래를 관리하고 피해 구제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빗썸은 현행법에 정부의 사기 정보 수집과 경보 업무는 규정돼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예방 교육 책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방 교육을 제도화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박람회에서는 '예방·대응·신뢰'를 주제로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 부스도 운영했다. OX 퀴즈를 활용해 관람객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사후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영상도 선보였다.

빗썸은 매월 보안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각종 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국회 입법박람회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생생한 입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디지털자산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안전망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